[지방자치3.0 목민관] 권영진 대구시장 - 대구 국가산업단지의 비전

입력2016.08.30 11:06 수정2016.08.30 11:06

[지방자치3.0 목민관] 권영진 대구시장 - 대구 국가산업단지의 비전Q. 대구 국가산업단지의 비전대구 국가산업단지총 850만㎡ 규모대구 국가산업단지 유치업종미래자동차·물·첨단기계·신재생 에너지 등- 첨단 의료 복합단지·수성 의료지구 조성- 소프트웨어, 제약, 의료기기 등 의료산업 육성"지방자치 3.0 목민관" (진행: 신동호 기자 연출:안승태 PD,현일천 AD) 은한국경제TV를 통해 매주 금요일 저녁 6시 30분과홈페이지 www.wowtv.co.kr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한국경제TV 핫뉴스ㆍ‘결혼 3년 만에 협의 이혼’ 이지현 측 “위자료·재산 포기..양육권이 우선”ㆍ제시카 악플러 고소 ‘대응법부터 달라’...댓글 난리 났어ㆍ제시카 악플러 고소 ‘이렇게 대응할줄 상상도 못했지?’ 후덜덜ㆍ호란, 13년 전 겪은 아픔 드디어 극복하나 싶더니…"남편, 갑작스럽게 이별 통보 해"ㆍ2016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언제? 추석 전에 받을 수 있나ⓒ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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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할구역 설정법, 반년 넘게 국회서 '낮잠'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 관할 구역을 명확히 설정하는 '해양관할구역 설정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반년 넘게 '낮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모두 입법 취지에 공감해 추진된 법안인데도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 등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법안은 거대 야당 주도로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19일 국회에 따르면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월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 설정에 관할 법률안’(해양관할구역 설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자체간 해양 관할구역을 설정하는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고,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상은 육지와 달리 지자체 구역을 나누는 법적 경계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해역 관리 주체는 공유 수면을 매립할 때 인허가권을 소유할 수 있는 등 이권이 걸려있다 보니 다툼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2022년엔 경남 남해군이 경남 통영시를 상대로 풍력 회사의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을 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헌재의 판단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 사회적·행정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야당도 같은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유사한 취지의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두 의원 간 합의점이 도출돼 특별한 쟁점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하지만 전날 열린 국회 농해수위에서 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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