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 방안 실패하면 법정관리…원칙론 재차 강조
"대우조선 정상기업 아니다…구조조정 대상"
"검찰 수사와 별개로 대우조선 정상화 추진"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한진해운에 대한 추가 지원은 없으며, 정상화 방안에 실패한다면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는 원칙론을 다시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의 대기업 신용위험 평가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정상기업'인 B등급으로 분류돼 논란이 일어난 데 대해서는 "대우조선은 정상기업이 아니라 구조조정 대상기업"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10일 열린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한진해운은 용선료 협상, 사채권자 채무 재조정 외 추가로 선박금융 협상을 진행 중인만큼 이 협상의 성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정상화 과정에서 필요한 부족자금은 자체 해결하도록 하고 정상화에 실패하면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해운은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 1조∼1조2천억원의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단은 부족자금을 한진해운이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경영 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다면서 7천억∼9천억원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진해운은 4천억원 이상 출자는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조 선업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업황 부진에 대비해 대우조선은 물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대형 3사가 10조3천억원의 전례 없는 대규모 자구계획을 이행하고 있다"면서 "조선업 전반의 구조개혁 방향을 진단하기 위한 외부 컨설팅 결과도 8
월말 나온다"고 밝혔다.

이날 임 위원장은 대우조선이 대기업 신용위험 평가에서 정상기업으로 분류된 데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그는 "대우조선은 경기민감업종에 해당하는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 분류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이미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 신용위험 평가에선) 부실기업으로 분류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경기민감업종 구조조정(트랙1) ▲상시적 구조조정(트랙2) ▲공급과잉업종 경쟁력 강화(트랙3)로 나눠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대우조선은 트랙1에 의해 구조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위험 평가에서 C등급(워크아웃)이나 D등급(법정관리)으로 분류하면 채권단이 현재 추진하는 경영 정상화 방향과 맞지 않게 된다는 설명이다.

대 우조선 현직 경영진이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을 계속해야 하느냐는 지적에는 "비리나 불법 행위를 명백히 가리기 위한 검찰 수사는 필요하다"면서도 "검찰 수사와 별개로 채권단이 의지를 갖고 대우조선의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대우조선이 파산했을 때의 사회·경제적 충격, 조선산업에 미치는 영향, 자금 회수에 대한 채권단의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구 노력을 중심으로 하는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며, 정부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 영난에 처한 앙골라 국영석유회사 소난골이 대우조선에 발주한 드릴십을 인도해가지 않아 1조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국가 전체로 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증보험 등 관계기관이 인도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해선 정부가 분명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언제 매각할지를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고 확정적으로 결정돼 있지도 않다"면서도 "너무 늦어지지 않게 분명한 의지를 갖고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9월에 출시되는 저축은행의 사잇돌 중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 상환 기간이 최대 5년이고 대출한도가 1인당 2천만원인 은행권 사잇돌 대출과 기본구조를 동일하게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축은행 사잇돌 대출의 대출금리, 상품 구성 등을 제2금융권 이용고객의 특성이 맞게 구성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은행권 사잇돌 대출은 지난달 5일부터 한 달간 9개 은행에서 513억원(4천919건)이 나갔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은 1천43만원으로 집계됐다.

임 위원장은 기술금융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올해 상반기 기술금융펀드를 통해 828억원이 투자됐는데, 이는 작년 연간 투자금액인 735억원을 넘어선다.

임 위원장은 "기술금융 실시 5년 차인 2019년까지 투자 1조원을 우수 기술기업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올해 하반기에 기술금융펀드 1천억원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cho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