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북한의 핵탑재 미사일에 대응…내년 말 배치 완료

사드(THAAD)란 무엇인가?

사드(THAAD·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종말단계(고도 40~150㎞)에서 요격하는 무기체계다. 북한의 핵탄두 탑재 미사일을 우리 군이 구축 중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다만 사드 요격시스템이 얼마나 완벽한지에 대해선 다소 평가가 엇갈린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능동 대처

한·미 군당국이 사드를 배치키로 결정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양국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 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또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떤 제3국도 겨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만 운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드가 공격용이 아닌 수비형이며, 오직 북한의 위협에만 대처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북한이 갈수록 핵·미사일 위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방어 수단을 마련하지 않으면 수세적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북한은 올 들어서만도 수차례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40~150㎞ 상공의 미사일 요격

사드는 지상 40~150㎞ 상공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한다. 현재로선 미국 본토에 있는 한 개 포대가 이동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현재 5개의 사드 포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7개로 늘릴 계획이다. 한 개 포대는 TPY-2 TM(종말모드) 레이더 1대와 6개의 발사대, 요격미사일 48발로 구성된다. TPY-2 TM 레이더는 120도 전방 250㎞의 모든 공중물체를 탐지할 수 있다. 사드 포대는 발사대를 레이더에서 400~500ｍ 떨어진 전방에 부채꼴로 배치한다.

요격미사일 1발은 약 110억원이다. 한국 측이 부지와 시설을 제공하고 미국 측은 전개·운용·유지 비용을 분담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한·미 상호 방위비 부담금 내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사드 배치와 관련한 부지를 제공하는 것 외에 한국이 부담하는 비용이 추가로 들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2014년 타결한 한미방위비협정은 2018년까지 유효하다.

패트리엇 미사일 약점 보완

북한은 한국과 주한미군을 공격하기 위한 중·단거리 미사일 능력을 날로 강화하고 있다. 현재 북한에 작전 배치된 스커드(사정 300~700㎞)·노동(사정 1300㎞)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면 남한 전역이 핵무기 타격권에 들어간다. 우리 군이 보유한 패트리엇(PAC-2) 미사일이 ‘거점 방어’ 무기인 것과 달리 사드는 ‘지역 방어’ 무기이기 때문에 방어 영역이 훨씬 넓다. 북한의 핵탄두 탑재 미사일을 한국군이 구축 중인 KAMD로 방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KAMD의 요격체계는 패트리엇 미사일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철매’가 핵심이다. 이들 요격 미사일은 40㎞ 이하 하층 방어용이다. 따라서 40~150㎞ 상공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방어체계를 더 강화하려는 것이다.

사드를 둘러싼 소문과 진실

사드가 ‘중국 공격용’이라는 일부 소문은 사실과 다르다. 사드는 한국과 주한미군 방어용이다. 전문가들은 사드 레이더로는 중국 서부 미사일기지 탐지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사드의 최대 탐지 거리는 900㎞다. 하지만 사드 레이더 각도는 좌우 120도로 북한을 향해 고정된다. 일부에선 사드가 한국이 아닌 미국 본토 방어용이라는 의혹을 제기한다. 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이번에 배치될 사드는 사거리(200㎞)가 짧아 중국이 미국이나 일본을 향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쏜다 해도 요격할 수 없다. 사드는 주한미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는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사드 배치로 당장 방위비 분담금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9200억원을 부담하기로 한 2014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2018년까지 적용되기 때문이다.

사드, 경북 성주 상산리에 배치…중국 반발·군사적 효용성 고려

한·미 양국 군사당국은 사드를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일대에 배치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13일 “군사적 효용성, 용지 공여 가능성, 안전 요소 등을 면밀히 따진 결과 공군 방공포대가 있는 성주를 최적합지로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사드 배치 지역을 성산리로 결정한 것은 군사적 효용성이 높을 뿐더러 주택 밀집지역이 아니어서 주민 안전과 환경오염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또한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지역을 상주로 결정한 데는 중국의 반발에 대한 외교적 고려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한미군이 운용할 사드의 사격통제용 레이더는 최적 거리가 600~800㎞다.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면 북한의 거의 모든 지역이 레이더 탐지 범위에 들어가는 반면 중국 지역은 산둥반도의 끄트머리와 북·중 접경 일부 지역만 레이더 범위에 포함된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국가 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면서 사드 배치로 인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성주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을 지시했다.

신동열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