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철도사업에 민간자본이 대거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철도망이 사실상 민간에 전면 개방됐습니다.국토교통부는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전국 철도망 구축에 약 20조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그동안 민자철도사업은 수도권 광역철도에 집중됐는데, 그 대상이 국가철도망 전체로 확대되면서 이제는 전국 곳곳 철도망에 민간자본이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국토부는 철도교통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철도관련 예산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만큼 `민간의 돈`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들었습니다.국가 철도사업에 민간자본이 참여한 것은 지난 2001년 인천공항철도를 시작으로 현재 9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하지만 철도사업 자체가 워낙 투입되는 비용이 큰데다 생각보다 수익성이 좋지 않아 지난 2010년 이후 민자방식으로 진행된 철도사업은 전무합니다.국토부는 경기침체와 저금리 기조 등으로 시중에 떠도는 막대한 유동자금이 철도망 구축사업에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문제는 이런 장밋빛 전망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는 데 있습니다.보통 민간자본은 적정한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사업 자체에 손을 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국가 기간망인 철도사업이 과연 민간사업자가 원하는 수익을 올릴 지 미지수인 만큼 실제 민간의 참여가 활발하게 진행될 지도 의문입니다.국토부는 민간자본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수익 모델을 제시하며 당근책을 내놨습니다.예를 들어 민간사업자가 철도 구간을 유지·관리하면서 기존 운영자에게 사용료를 받거나 다른 운영자에게 구간 진입을 허용해주고 돈을 받는 방식입니다.또 출퇴근 시간에 일부 역을 무정차 통과하거나 기존 광역철도보다 빠른 급행열차, 여행가방 운송, 관광 전세열차 등 `프리미엄 서비스`도 제시했습니다.바로 이 `프리미엄 서비스`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이 요금 문제입니다.기존 상품과 차별화되고 더 좋은 서비스를 마다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수익성 창출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사업자가 `공짜`로 서비스를 제공할리는 없습니다.결국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데, 국토부는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운임을 차등화시켜 일반 평균요금을 인하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철도사업을 민간에 개방하겠다는 발표가 곧바로 철도 민영화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진 결정적인 대목입니다.국토부의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이 나온 직후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임기 말 정권의 막장 드라마 철도민영화를 중단하라"고 비난했습니다.민주노총 성명서의 요지는 철도라는 공공성과 이익 극대화를 노리는 민간자본이 양립하는 것은 불가능해 결국 비싼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는 겁니다.국토부가 내놓은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마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KDI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오래전부터 이미 나온 이야기"라며 "내용은 좋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이 관계자는 "민간 투자자가 기존 철도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많기 때문에 차량구입 지원이나 적절한 선로 배정 등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또 "민간자본 참여를 위해서는 기존 철도시장의 막대한 매몰비용이 가장 큰 문제인 만큼 민간이 철도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전기와 가스에 이어 철도까지 민영화 논란에 휩싸이면서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서민들의 주름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걱정은 기우일까요?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강간 혐의` 강정호, 고백 눈길 "나 게이 아냐, 남자 말고 여자 좋아해"ㆍ뮤지컬 ‘도리안 그레이’, 7월 13일 1차 티켓 오픈…벌써부터 반응 뜨겁다ㆍ오종혁 소연 “우리 이제 결별”....헤어짐 이유 ‘알려줄 수 없어’ㆍ강정호 성폭행 혐의 "데이트 앱에서 만난 여성 숙소 데려가…"ㆍ마이산 폭포, 장맛비에 장관 연출…"1년에 2~3번 볼 수 있어"ⓒ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