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금융당국이 침체된 회사채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에게 당근을 제시했습니다.그런데 기관들은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해 정책 실효성이 있을 지 벌써부터 논란거립니다.박승원 기자의 보돕니다.<기자>회사채시장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회사채 투자 독려.금융위원회는 기업 신용등급 위주의 획일적인 내부 투자운용지침을 합리적으로 개선시켜 회사채시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겠는 복안입니다.지금까지 상당수 기관들은 일정 신용등급 이하의 회사채엔 투자하지 않도록 내부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중위험 회사채의 가격이 저평가된 경우라도 기업의 신용등급이 내부지침에 맞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이런 상황에서 금융위는 기관들의 투자결정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이를 기관들이 채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여기에 더 나아가 금융위는 자체적으로 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하고, 활발한 거래가 가능한 회사채펀드 투자에도 기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실제 미국의 경우 펀드의 회사채 투자비중이 전체 회사채의 35%에 달할 정도로 펀드가 회사채시장의 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6.7%에 불과합니다.회사채시장을 살리기 위해선 회사채펀드 활성화가 우선돼야 하는 만큼, 기관이 일정등급 이상의 펀드를 편입할 수 있도록 모범규준에 반영시킨다는 계획입니다.하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지금도 일부 연기금의 경우 BBB- 등급의 회사채에 투자할 수 있지만, 기업 부실에 따른 손실을 우려해 투자를 꺼리는 상황입니다.여기에 금융위가 내부운용지침 변경을 유도하는 것은 기관 고유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인터뷰> A 연기금 CIO"적극적으로 BBB-까지 하지는 않는다. 각 기금의 특성이 있는 것이고, 리스크 테이킹을 할 것이냐 안할 거냐는 철학 차이가 있다. 각 기금이 가지는 고유의 리스크 프로세스 영역인 것 같다."고심 끝에 내놓은 금융위의 회사채 활성화 방안.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알맹이 없는 대책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박승원기자 magun1221@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IS 조직도 공개, 2년만에 세력 급속 확장…중동 넘어 아시아까지 `충격`ㆍ강남순환고속도로 개통, 통행료 얼마? `관악IC~사당IC는 무료`ㆍ`달의 연인 보보경심 려` 티저 포스터 공개ㆍ방글라데시 인질극 테러도 IS 소행? 현장보니 `참혹`…20명 사망ㆍ나인뮤지스 경리, 대세 섹시녀 다운 탄탄한 보디라인ⓒ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