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에도 증가세 여전

은행권의 여신심사 강화에도 가계부채가 계속 불어나고 있다.

최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 여신의 급증세를 생각하면 작년의 급증세가 별로 꺾이지 않은 것으로 보여 정부 대책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16년 5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660조9천억원으로 전월보다 6조7천억원(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 늘었다.

월간 증가액은 4월(5조2천억원)보다 1조5천억원 늘면서 올해 들어 최대 규모다.

또 한은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8년 이후 5월 기준으로 작년(7조3천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2010∼2014년 4월 평균 3조원의 2.2배 수준이다.

올해 1∼5월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모두 21조8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5조5천억원)보다 3조7천억원(17.0%) 줄었다.

그러나 올해 급증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을 더하면 전체 가계부채 규모는 훨씬 늘어난다.

한국은행 가계신용(잠정) 통계를 보면 올해 1분기(1∼3월)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7조6천억원으로 작년 1분기(1조5천억원)의 5배에 달한다.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 저신용·저소득층을 중심으로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이동한 '풍선효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 심사를 강화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올해 2월 수도권에 적용한 데 이어 5월에는 지방으로 확대했지만,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96조1천억원으로 전월보다 4조7천억원 늘었다.

증가액이 작년 5월(6조3천억원)보다 줄었지만 올해 4월(4조6천억원)과 비교하면 1천억원 늘었다.

윤대혁 한은 시장총괄팀 과장은 "지난해 주택 분양 호조의 영향으로 집단대출이 꾸준히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집단대출은 아파트 등의 입주(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중도금, 이주비, 잔금대출을 포함하며 여신심사 강화 대상이 아니다.

지난달 마이너스통장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기타대출 잔액은 164조1천억원으로 한달 사이 2조원 증가했다.

기타대출 증가액은 4월 7천억원에서 3배 가까운 수준으로 뛰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임시공휴일(5월6일) 지정 등의 효과로 한은은 분석했다.

지난달 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744조1천억원으로 3조3천억원 늘었다.

대기업은 한달 사이 4천억원 감소했지만 중소기업은 3조7천억원 증가했다.

중소기업 대출 가운데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247조5천억원으로 1조8천억원 늘었다.

지난 5월 은행의 수신잔액은 1천405조3천억원으로 4월보다 11조4천억원 증가했다.

수시입출식 예금이 기업의 결제성 자금 유입으로 6조5천억원 늘었고, 정기예금은 지방정부의 자금 예치 등의 영향으로 4조원 증가했다.

또 양도성예금증서(CD)가 5천억원 늘었고 은행채는 2조원 감소했다.

자산운용사의 수신잔액은 467조1천억원으로 13조9천억원 늘었다.

머니마켓펀드(MMF)는 8조1천억원 증가했고 채권형 펀드와 파생상품 등 신종펀드는 각각 3조3천억원 늘었다.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noj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