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조선과 해운 등 부실기업들의 자구안이 잠정 확정되고 채무보증과 선박 사용료 협상이 막바지로 치닫는 등 구조조정이 한창입니다. 대부분 자산과 계열사를 내다팔고 인력과 부채·비용을 줄이는 것에만 치우쳐 있고 성장동력 확충·산업재편은 뒷전이어서 이에 대한 또 다른 우려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기자>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등 ‘빅3’중 2곳의 자구안이 잠정 승인되고 대우조선해양도 이번주 중 추가 자구안 제출과 승인 수순을 밟게 됩니다.자구안을 보면 보유 주식을 팔고, 호텔, R&D센터, 백화점, 블록공장, 부동산 등 자산 처분에 더해 풍력, 건설장비, 특수선 사업부 등 계열 매각, 인력·비용 감축 등이 주를 이룹니다.현대상선과 한진해운 등 해운사 구조조정도 빚 보증을 연장하고 인력과 소요 비용 감축 등 자르고 팔고, 줄이기에만 초점이 맞춰지며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문제는 내실과 효율을 어느정도 높인 이후의 경쟁력 확보 내용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인터뷰> 국책은행 구조조정 고위 관계자“자산팔고 하는 게 능사냐 성장동력 확충, 미래의 뭔가를 지원하는 방안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 맞다. 그런데 생존이 돼야 그 다음 비로소”이 같은 흐름과 관련해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60년대 세계시장의 절반을 점유하며 강자로 군림했지만 오일쇼크와 엔고로 한국에 밀렸던 일본 조선업계가 부활한 것은 구조조정과 사업재편, 성장동력 확충을 병행했기 때문입니다.<인터뷰> 타나카겐지 일본정책투자은행 실장/한국금융 포럼“지금 그 기업들 무엇하냐면 중공업·기계 쪽으로 돌리고 커다란 플랜트, 공작기계 혹은 미쯔비시중공업 요즘 항공기 만드는 데 힘 싣고 있다.부실기업 자구안은 시간벌기·땜질용일 뿐 이행여부가 담보되지 않는데다, 글로벌 격변기에 산업재편이 수반되지 않는 구조조정은 또 다른 위기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정부와 채권단, 부실기업들은 경기침체를 원인으로 꼽지만 호황기에 무리하게 늘린 케파, 비싼 가격에 배를 빌리는 등 앞을 내다보지 못한 경영 패착, 이를 지원한 채권단, 중장기 정책을 제시하지 못한 산업·금융당국 등 정부 주무부처는 산업재편은 커녕 면피에만 급급합니다.<인터뷰> 국책은행 구조조정 고위관계자“조선산업 전체 어떤 식으로 포지셔닝, 산업재편 할 것이냐의 문제, 산업 정책적 측면에서의 방향 수립 주무부처인 산업부 등에서 검토해야 하고”구조조정 ‘골든타임’을 놓친 상황에서 이제라도 속도를 내야 하지만 기술 차별화, 산업재편이 병행되지 않으면 ‘잃어버린 20년’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인터뷰> 타나카겐지 일본정책투자은행 실장/한국금융 포럼“기업들 보유한 기술들 더욱 활용해 어떤 것 특화할 것인가 파악해야 한다. 성장동력 그것에 성공한 기업들 지금까지 구조조정 거쳐 살아남았다”구조조정이 단순히 현 시점의 부실을 처리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지만 정부는 눈에 보이는 이벤트성 성과, 숫자, 외유만 거듭하며 부실·정상기업, 산업전체의 재편과 연계는 뒷전입니다.구조조정 실패로 인한 20년이라는 긴 수렁은 우리에게 돌아올 고통과 부담을 감안할 때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박희본 “완벽한 미모 노출”...역대급 결혼식 ‘부럽네’ㆍ섬마을 여교사 ‘충격적 성폭행’ 주민들 공모 가능성...“범행 전후 통화”ㆍ‘동상이몽’ 전소민, 현대판 콩쥐에 현실조언? “심부름 후 대가있어야”ㆍ`동상이몽` 콩쥐 사연 뭐길래? "차라리 조작이길" 네티즌 분노ㆍ[핫!영상] 얼룩말을 산채로 잡아먹는 악어ⓒ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