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의역 사고, 서울메트로 노조의 재취업 특권이라니!
더 놀라운 것은 서울메트로가 ‘용역제안서’ 등을 통해 기술자격도 없는 퇴직자를 챙겨온 게 서울메트로 노사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이다. 2011년 정년연장 문제로 대립했던 메트로 노사는 ‘사측이 퇴직자의 분사 재취업을 알선하고 처우를 보장한다’고 합의했다는 것이다. 은성PSD의 용역비 월 6억5000만원의 30%가 ‘퇴직 후 처우 보장’ 약속에 따라 36명의 인건비로 나갔다. 결국 서울 메트로의 퇴직자가 아닌 다른 작업 인력은 제대로 된 보수는커녕 안전수칙도 지킬래야 지킬 수 없는 구조였다.
공기업 노조의 전관예우랄까. 서울메트로, 궁극적으로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시가 강성 노조에 휘둘려온 결과다. 서울메트로만도 아니다. 임원 인사, 인력 재배치 등 경영에까지 개입하는 정규직 노조의 횡포로 협력·하청업체, 비정규직·파견 근로자는 짐짝처럼 노동시장의 맨 뒤칸으로 계속 밀려났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같은 기본 원칙이 먼 나라 얘기가 된 것도 정규직·공공 노조의 기득권 때문이다. 스스로는 만년 재취업 구도를 구축해 놓고 ‘낙하산 반대’라는 사장 길들이기 투쟁도 다반사다. 마피아 같은 서울메트로의 퇴직자 챙기기가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거듭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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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왔습니다
지난 6월 3일자 '구의역 사고, 서울메트로 노조의 재취업 특권이라니!' 제목의 사설과 관련해,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측은 “내부적인 필요에 의해 조합원들의 분사 재취업을 검토한 적은 있으나 이를 노사합의문에 명기한 적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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