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당선자(인천 계양갑)는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1호법안으로 마련할 뜻을 밝혔다.


"정부, 국가부채 '폭탄 돌리기'식 끝내야"

"적어도 4대강 사업 같은 것은 막고 싶다."

자본 대비 채무비율이 356%까지 치솟아 파산이나 청산에 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인천도시공사. 2011년부터 3년 4개월간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를 맡아온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당선자(인천 계양갑)는 공인회계사로 인천도시공사 사업을 감사하고 부채비율을 줄이는 역할을 했다.

그는 최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에서 "국가재정을 망가트리는 일은 쉽지만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10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정치권에 들어가서 사전에 그렇게 지도자 한명이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제도와 법리를 바꿔야 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국회 입성 배경을 밝혔다.

유 당선자는 "4대강이나 자원외교, 경인 운하 등을 보면서 공무원들이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소신을 지키기 어렵다는 생각을 했다"며 "행정의 판단 기준은 국민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런 부분도 지적하면서 바꾸고 싶다"고 강조했다.

국가투자와 재정지출 결정이 정확한 분석 없이 이뤄지며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도 부실한 사후관리로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현장을 직접 경험한 그는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고민하고 있다.

유 당선자는 "국가사업이 제대로 된 타당성 조사 없이 마구잡이로 진행되는 일을 막기 위해선 사업 출발점인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 때 40조원을 투자했고 특히 막대한 손실을 낸 해외자원개발의 경우 이런 법이 있었다면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릴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에 대한 책임을 강화시키는 법안을 만들면 무분별한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인 '초이노믹스'에 대해서도 "명백히 실패한 정책"이라며 "저금리, 저성장, 저물가의 3저 시대를 맞이한 우리나라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유동성 함정만을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기업은 사내유보금을 쌓고 가계는 소비를 하지 않는 실정이다. 경제주체들이 미래에 대해 불확실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재정을 풀더라도 특히 그 돈을 대기업에 몰아준다고 해도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 현상만 반복할 뿐"이라며 "기업이 역대 최대 사내유보금을 쌓을 동안 가계는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을 정도로 빚더미에 올라앉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국가부채는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정도이기 때문에 위험 수준이 아니라고 말한 것에 대해 "이거야 말로 숫자 놀음이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서민 생활에 밀접한 사업을 공기업에게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대주택 건설을 LH공사에 떠넘겼고 이 때문에 지난해 LH의 부채규모는 137조원이 넘는 상황으로 하루 이자만 114억원에 달한다. 우리나라 올해 국가예산이 386조원인데 LH부채가 국가예산의 3분의 1을 초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당선자(인천 계양갑)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다. 모두 생계형 부채다. 정부의 사회안전망이 부족해 서민들이 이 모든 것을 자신들의 노동 소득으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정부는 정부부채 비중 40%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이 반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복지지출을 가계가 부담하게 되면서 생긴 '생계형 가계부채'"라며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원회는 줄곧 '가계부채는 경제성장에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아직 한국경제에 우려할 만한 리스크요인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고 가계부채 문제는 실제 통계수치를 가지고 총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금 현재의 부채를 2%경제성장률이 유지 됐을 때 5년~10년 후에는 우리 경제의 재정규모가 어떻게 바뀔 것이고 가계, 공기업 부채는 어느 정도로 바뀔 것인지 예상해 봐야한다"며 "정부가 지금처럼 낮은 경제성장률을 부채로 타개하는 폭탄 돌리기를 계속한다면 가계부채 문제는 절대 잡히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세일보 / 박지숙, 박지환, 김용진(사진) 기자 jspark0225@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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