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구조조정 중대 고비

규모·방법·시기 등 이견
정부 "수출입은행에 직접출자를"
한은 "절대 불가" 맞서
정부와 한국은행은 19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자본 확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2차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지만 자본 확충 규모, 방법, 시기 등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2차 회의는 지난 4일 1차 회의 이후 보름 만에 열렸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이날 최상목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린 2차 TF 회의에서 서너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 국책은행 자본 확충 규모를 최대 10조~15조원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직접 출자와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 출자 방식을 병행하는 안을 폭넓게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출자 주체가 어딘지는 밝히지 않았다. 회의 참석자는 “직접 출자에 대해선 여전히 한은과 정부가 맞서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수출입은행에 한은이 직접 출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한은은 ‘절대 불가’로 맞서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합의한 것은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한은이 산은과 수은에 간접적으로 자금을 넣는다’는 것뿐이다. 2009년에는 산업은행이 한은으로부터 돈을 받아 시중은행에 공급하는 통로 역할을 했다면, 이번엔 기업은행에 그 역할을 맡긴다는 데도 합의했다. 한은이 기업은행에 대출하면 기업은행이 특수목적회사(SPC)에 다시 대출하는 식으로 펀드를 조성하고 이 펀드가 국책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을 사는 형태다.

한은 대출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두고서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번 자본확충펀드와 관련해 한은은 정부가 나서 신보에 출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난색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명/김유미/김주완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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