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글로벌 증시 2부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올해 1분기 日 경제성장률 `역플라자 합의` 나오나? Q > 일본경제연구센터, 日 1분기 GDP 0.25% 내외 추정일본경제연구센터는 올해 일본의 1분기 GDP를 0.25%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해부터 일본의 GDP는 분기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전형적인 스네이크형 경제를 보이고 있다. 3월 소비자 물가는 -0.1%를 기록했으며, 생산자 물가 또한 -3.8%로 마이너스 기록을 지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로존 보다 일본에서의 디플레이션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Q > 유동성 함정, 통화정책 무력화 국면유동성 함정은 돈과 금리 보다 미래가 불투명할 때 발생하며, 통화정책 무력화 국면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미래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유동성 공급을 단행할 경우 이는 단기 부동화 혹은 퇴장될 수 밖에 없으며, 총수요 또한 개선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이 일본에서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성장률과 물가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Q > `마이너스 금리제` 효과 회의론 급확산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제 도입 이후 캠플 효과가 있었지만 2개월 사이에 니케이 지수는 2,000p 넘게 급락했으며, 엔/달러 환율은 120엔대에서 110엔대 밑으로 하락했다. 이로 인해 마이너스 금리제에 대한 회의론이 급격하게 확산되었으며, 이를 주도했던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졌다. Q > 금융완화 보다 재정정책으로 보완 요구아베 정부 출범 이후 금융완화 정책을 지속해왔으나 금융과 실물이 정반대의 현상을 보이는 이분법 경제가 심화되었다. 때문에 마이너스 폭을 확대하는 금리정책과 양적완화 정책에 한계점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마이너스 금리제 효과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었으며, 재정정책을 통한 보완 요구가 대외적으로 빗발치고 있다. Q > 경기대책, 통화보다 재정정책 더 적절현재 대외적으로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정책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지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도 IMF 총재도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정책 활용을 주장했으며, 재정정책 활용은 크루그먼 독트린과 부합한다. 하지만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회복을 도모하더라도 재원 마련 여부가 관건이며 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Q > `로고프 독트린` vs `크루그먼 독트린`- 로코프,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 로코프 독트린, 재정적자 해결용 지출축소-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 크루그먼 독트린, 오히려 재정지출 늘려야Q > 日 국가채무 GDP 대비 250%, 위험수위 넘어재정정책을 통한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재원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채발행은 불가피해진다. 국채발생 시 금리는 상승하게 되며 일본의 국가채무는 GDP 대비 250%로 위험수위를 넘는다. 하지만 국가채무의 최종 대부자 역할은 민간이기 때문에 일본이 재정정책을 활용할 수 없다고 결론지을 수 없다. Q > 이번 주말 G7 회담, 엔저 협조 여부 주목1995년 G7회담에서 엔저를 유도하기 위해 역플라자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현재 상황은 당시와 매우 다르다. 엔저 협조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는 미국이 달러 강세를 용인해야 하지만 현재 미국경제도 녹록지 않고, 엔저를 통해 일본경제가 회복되는 것이 중국에는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G7회담에서 엔저 협조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하세요][한국경제TV 5시30분 생방송 글로벌증시]한국경제TV 핫뉴스ㆍ조영남 대작 논란, 28세 연하 신정아와 열애? "사진 있으면 전재산 주겠다"ㆍ유상무 성폭행 신고여성, 5시간 만에 의사번복...경찰 “자초지종 들어봐야”ㆍ[공식입장] `이창명 소주2병 마셨다` 진술 확보? "CCTV 보면…"ㆍ박시연 이혼 소송, 근황보니 몰라보게 후덕해진 모습 `깜짝`ㆍ병역특례제도 단계적 폐지…이공계 `반발`ⓒ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