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민간이 건설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가 8년 만에 인상, 7월부터 시행된다.이에 따라 민간이 공급하는 5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과 최초 임대료가 종전보다 오를 것이 확실시된다.<연합뉴스 DB>국토교통부는 지난 4·28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의 일환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5% 인상하는 내용의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민간이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최초 임대료와 분양전환 가격이 산정되는데 정부는 지난 2008년 말 인상 이후 7년간 단가를 동결, 5년뒤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의 경우 표준건축비 동결로 분양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고, 이로 인해 사업자의 손실이 커져 분양전환을 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이번 조치로 11∼20층 이하 전용면적 50㎡초과∼60㎡이하의 표준건축비는 종전 ㎡당 970만9천원(3.3㎡당 293만7천원)에서 1,019만4천원(308만4천원)으로, 21층 이상 전용 40㎡초과∼50㎡이하는 종전 ㎡당 1,018만1천원(3.3㎡당 308만원)에서 1,069만원(323만4천원)으로 각각 인상된다.국토부는 다음달 2일까지 행정예고를 하고 의견수렴을 거친 뒤 7월1일부터 인상된 표준건축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이번 표준건축비 인상은 과거 주로 민간이 공급한 5년 임대의 분양전환 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신규 택지개발을 대거 축소한 데다 민간임대특별법 제정과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에 대한 지원 확대로 기존 5년 공공임대 용지는 신규 공급이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전국에서 분양전환을 대기 중인 5년 민간 임대는 약 6만∼7만 가구에 이르나 업계는 정부의 표준건축비 인상 폭이 너무 작다며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협회 고위 관계자는 "2008년 말 이후 표준건축비가 조정되지 않는 동안 자재·노무·장비 등 물가변동을 나타내는 건설공사비지수는 20% 이상 상승했고 2014년 말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도 2008년 말 대비 15.3%나 올랐는데 표준건축비만 5% 인상에 그친다면 업계의 손실을 만회할 길이 없다"면서 "한꺼번에 20%를 올릴 수 없다면 순차적으로 추가 인상을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조영남 대작 논란, 28세 연하 신정아와 열애? "사진 있으면 전재산 주겠다"ㆍ채식주의자 품절대란, 한강 한국인 최초 맨부커상 수상 효과? 하루 4500부 판매ㆍ[공식입장] `이창명 소주2병 마셨다` 진술 확보? "CCTV 보면…"ㆍ박시연 이혼 소송, 근황보니 몰라보게 후덕해진 모습 `깜짝`ㆍ병역특례제도 단계적 폐지…이공계 `반발`ⓒ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