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쯤 나올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무엇보다 각급 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성장전망치를 2%대로 줄줄이 낮춰잡는 판이다. 정부의 성장 목표는 3.1%였다. 분야별 경제 지표들을 보면 경기 하강세는 더욱 뚜렷하다. 전기 대비 5.9% 급감한 1분기의 설비투자, 12.5%(2월)에 달한 최악의 청년실업, 매월 8.2~19.8%씩 감소한 4월까지의 수출실적 등 우울한 지표뿐이다. 한국은행이 연초 3.0%에서 불과 석 달 만인 지난달 2.8%로 성장 전망을 수정한 배경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3.0%에서 이달 말께 2%대로 낮출 것이라고 한다.

나라 밖의 전망은 더욱 어둡다. 연초 2.9%를 제시했던 IMF의 한국 전망은 지난달 2.7%로 조정됐고, HSBC는 이달 들어 2.2%까지 낮춰잡았다. 내년 예상치도 비슷하다.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저성장 구도가 고착화될 것이란 전망들이다. 국가부채까지 동원하면서 지켜온 3%대 성장률이 무너지면 저성장의 장기화 시나리오는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 ‘2%대 성장’이 고착되면 심리적 영향도 무시 못한다.

‘신속한 구조개혁과 과감한 규제혁파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게 근본적인 치유법이지만 정치권엔 반향 없는 외침일 뿐이다. 더구나 지난달의 총선은 국회를 생산적인 결론에 도출하기 어려운 구도로 만들어 버렸다. 국민 각자는 최선의 선택을 했는지 몰라도 국회는 구조적 ‘불임국회’가 된 것이다. 여소야대 국회는 여당에도 야당에도 책임은 없고 갈등은 증폭되는 정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모두가 유권자들이 선택한 결과다. 구조조정은 싫고 손안의 복지는 포기할 수 없다는 근시안적인 ‘표심’이 택한 정치 지형이다. 국가적 의사결정조차 어려운 이런 상황은 유감스럽게도 총선 직후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우려한 그대로다. 약간의 성장률 조정이 아니라 국가신용등급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나라경제는 온통 정치와 국회에 매달려 있지만 20대 국회도 그런 책임의식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게 우울한 경제 전망의 본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