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글로벌 증시 2부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美 환율보고서 발표, 韓 환율감시 대상국 지정Q > 주요 교역대상국 환율조작 여부 평가미국의 환율보고서는 1988년부터 재무부가 발표하기 시작했으며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조작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과거 1994년에는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었었다. 하지만 최근 경제성장률 하락과 무역적자 확대 등의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어 환율보고서의 무용론이 제기될 만큼 무력화되었다. 이로 인해 올해부터는 美 의회에서 BHC 법안과 연계해 발표를 시작했다. Q > 美 BHC 법안과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美 BHC 법안 지정의 구체적인 요건은 대미흑자 200억 달러 이상, 경상흑자 GDP 대비 3% 이상, 개입비용 GDP 대비 2% 이상으로 설정되었다. 위의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될 시 `환율심층 감시대상국` 즉,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며,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할 시 `환율감시 대상국`으로 지정된다. Q > 환율감시 대상국, 한국 ? 중국 ? 독일 ? 일본 ? 대만 5개국 지정이번에 발표된 환율보고서에서 BHC 법안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된 국가는 없지만, 한국과 중국, 독일, 일본, 대만이 `환율감시 대상국`으로 지정되었다. 대만을 제외한 4개국은 대미흑자와 대규모 경상흑자 요건에 해당되었으며, 대만은 대미 흑자와 환율개입 비용 요건이 해당되었다. 대만 보다 4개국이 지정된 요건은 구조조정과 결부되어 있어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 향후 개선측면에서 볼 때 대만을 제외한 4개국은 심각한 상태이다. Q > 이번 주 `환율감시 대상국` 환율 움직임 주목이번 환율보고서 발표 이후 달러약세가 가속화 되어 달러인덱스는 93 레벨이 붕괴될 우려가 발생했으며, 유로화는 독일을 중심으로 유로당 1.14달러 대에 진입했다. 엔/달러 환율 또한 106엔 대로 폭락했지만 원/달러 환율에는 환율보고서 내용이 반영되지 되지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주 환율감시 대상국의 환율 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 Q > 美 재무부, 중장기적 `원화 강세` 노골적으로 요구미국은 이번 환율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올해 3월말까지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였으며,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와 내수확대를 촉구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원화 강세를 노골적으로 요구했으며, 제이콥 루 재무장관은 국내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는 사실상 환율감시 심층대상국에 해당하는 조치이다. Q > GDP 대비 4% 웃돌아, 환율조작 의심 존재국내는 美 BHC 법안 세 가지 요건 중 과다 경상수지 흑자가 가장 큰 문제이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기업과 금융사가 해외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대형 증권사의 해외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가 필요하다. 또한 포트폴리오 자금은 PSI 정책을 활용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Q > 환율조작국 상존, 환율상승 용인 쉽지 않아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위안화는 SDR이 발효된 후 절상으로 전환될 것이다. 또한 엔화 강세의 환원은 원화 강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국내의 과다한 경상수지 흑자도 원화강세 요인이다. Q > 지난 1년간 달러 투자에 과도하게 쏠림지난 1년간 달러 투자에 과도한 쏠림현상이 나타났으며 달러투자의 수익률도 0%에 가까웠다. 반면 오히려 엔화를 매입한 투자자는 약 18%의 수익률이 발생했다. 달러 투자자는 `구성의 오류`를 경계할 필요가 있으며, 지금은 어느 때 보다 균형감을 되찾아야 할 때이다.[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하세요][한국경제TV 5시30분 생방송 글로벌증시]한국경제TV 핫뉴스ㆍ근로장려금 기준? Q&A로 보는 근로ㆍ자녀장려금 수급요건 `지급일은?`ㆍ이번주 전국 날씨, 화요일까지 전국 많은 비 "우산 챙기세요"ㆍ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 공개…실제로 보니 대통령집 맞아? 소박ㆍ송중기, "송중기 스승이라 행복하다" 그의 연기 스승 화제ㆍ`SNL` 홍수아, 중국 아닌 한국서 인정받기 원해 "중국 활동? 돈 벌기 위한 것 아냐"ⓒ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