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심리 위축을 막기 위해 대출규제 완화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함께 내놓았는데요, 실제 효과는 어느 정도 일지, 부동산팀 이준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우선 대출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한다는 소식부터 살펴볼까요?<기자>부동산 시장의 대표적인 규제로 꼽히는 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 완화 조치가 내년 7월까지 연장됐습니다.정부는 어제 (28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 7월 종료 예정이던 LTV·DTI 규제 완화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는 LTV·DTI 규제 완화 연장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바 있습니다.정부가 예상보다 빨리 발표한 것은 부동산 시장의 심리 위축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완화 조치가 종료될 경우 주택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집값도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우선 용어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LTV는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담보가치 대비 대출이 가능한 한도를 말합니다.보통 시가의 일정 비율로 정하는데요, 예를 들어 LTV 60%가 적용된다고 하면 4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최대 2억4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DTI는 소득 기준으로 총부채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비율을 말합니다.마찬가지로 DTI 50%를 적용하면 연소득이 1억원일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5천만원이 넘지 않도록 대출규모가 제한됩니다.현재 모든 금융권, 모든 지역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LTV는 70%가 적용되고 있구요, DTI는 모든 금융권에서 60%로 맞춰졌습니다.정부가 LTV·DTI 규제를 예전으로 원복하게 되면 대출을 받기 더욱 힘들어지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앵커>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였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해소된 셈인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 것으로 보이나요?<기자>말씀하신데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일단 조금이나마 해소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현재 주택시장은 지난해보다 거래가 눈에 띠게 감소하고 있고 지방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이 확대되고 있는데요,이런 가운데 LTV·DTI 규제가 강화되면 부동산 시장은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는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일각에서는 LTV·DTI 규제 완화가 이미 시행되고 있었던 만큼 특별한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그래도 이번 조치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겠다`는 일종의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막기 위해 사전 차단에 나선 것으로 해석하면서 심리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다만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앵커>정부가 LTV·DTI 규제 완화 연장 조치와 함께 주거안정대책도 함께 내놨는데요, 주요 내용이 어떻습니까?<기자>정부의 `4.28 주거안정대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임대 공급을 늘리고 대출 금리를 인하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겁니다.우선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의 공급을 1만가구 늘리기로 했습니다.또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부지 2만가구를 추가 확보해 내년까지 5만가구의 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기존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도 신설됐는 데,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청년전세임대`로 확대 개편됐습니다.청년전세임대의 입주대상은 대학 졸업 후 2년이 안된 취업준비생까지 확대했습니다.청년 창업인을 위한 `창업지원주택`도 새로 만들어졌는데, 일단 시범적으로 3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도 새로 도입됐는데요, 최장 10년간 임대료 상승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전세자금을 빌릴 때 적용되는 대출 금리도 일괄 인하됐습니다.다음달부터 무주택 세입자에게 지원하는 버팀목 대출의 금리는 현재 연 2.3~2.9%에서 2.5~3.1%로 0.2% 포인트 인하됩니다.특히 신혼부부에게는 0.3% 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는데, 이렇게 되면 최저 1%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6개월 한시적으로 우대금리를 0.3% 포인트 적용해 최저 1.6%의 대출금리가 적용됩니다.<앵커>정부의 주거안정대책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실제 전월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요?<기자>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임대주택이 부족한 실정을 감안할 때 행복주택이나 뉴스테이 공급을 늘리고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맞춤형 주택공급이 나온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정책 수혜 대상이 청년층과 노년층 등 일부 계층에 편중돼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정작 주거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겁니다.정부가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공급을 늘린 것은 바람직하지만 장기적인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힙니다.실제 뉴스테이의 경우 대부분 입주 시점이 오는 2018년 이후여서 당장 전월세난을 해소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전문가들은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이주수요를 분산하고 임대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인터뷰>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장기적으로 이런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전세난 극복에 가장 빠른 정공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다만 주택을 짓는 데 시간이 걸려 당장의 전세난 파고를 넘는 데 있어 시간적으로 다소 벅차 보입니다.지난해부터 대대적으로 분양이 이뤄지고 있는 주택들이 입주하는 2~3년 뒤에는 물량 과다에 의해 전세가 잘 나가지 않는 역전세난이나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연착륙 방안들이 모색돼야 합니다."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배용준♥박수진 부모된다…"임신 초기단계..테스트만 마친 상황"ㆍ바누아투 규모 7.0 지진 `쓰나미 경보`…`불의 고리` 또 들썩ㆍ허경영 3중 추돌사고 "합의금 수천만원 요구, 방송 출연시켜달라"ㆍ`캡틴 아메리카 시빌워` 이틀만에 120만 "천만 돌파 식은죽 먹기?"ㆍ[공식입장 전문] `태후` 제작사 측 "J사에 모든 법적 조치 강구할 것"ⓒ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