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등 정부는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야기되는 실업자 발생 문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26일 금융위원회는 임종룡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3차 경쟁력 강화·구조조정 협의체` 회의 자료를 통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다양한 고용구조 변화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정부는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인력 감축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다만 실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 사정이 급속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하도급 업체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원하는 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선정해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이나 재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이와함께 지역 자체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하는 제도도 검토 대상입니다.금융당국 등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과 산업재편이 진행되면서 대량 실업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비율을 상향하거나 1일 상한액을 인상하고 지급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대상에 올려놓고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실업발생 시 퇴직자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재취업 지원을 위해 대량 실직이 예상되는 기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 전후에 맞춤형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하고 실업급여의 경우 현재 1일 4만3천416원씩 최대 240일 수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별연장급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4조상 요건 충족시 지급 가능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또한 노동시장 개혁 4대법안 중 고용보험법령 개정시 사회안전망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고 재취업지원의 경우 실업자훈련,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통한 취업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임종룡 위원장은 구조조정 관련 실업 우려와 관련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게 생계 안정과 전직, 재취업 등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동법 통과도 국회에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정부는 개별 기업 노사의 적극적인 자구노력 지원과 함께 고용구조 개선, 원·하도급 격차 해소 등 해당 업계 전반의 노력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급속한 속도의 산업 구조개편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 내용과 수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방침입니다.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여수 버스정류장, 전광판에 떡하니 음란 동영상이? "낯뜨거워"ㆍ클럽 간 설리, 그렇게 잘못했나요?ㆍ러블리즈, 상큼한 소녀에서 성숙한 숙녀로…음악도 성숙해졌네!ㆍ어린이날 선물, 국산 로봇 장난감이 대세ㆍ[카드뉴스] 히포크라테스는 금수저였다‥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역사ⓒ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