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제조업이 중병을 앓고 있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IT(정보기술) 자동차 해운 등 거의 전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반격과 중국의 거센 추격 등으로 설자리가 좁아져가는 추세다. 문제는 이런 흐름이 구조적이라는 데 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대한민국 호(號)가 선진국 문턱에서 좌초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말뫼의 눈물’은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단어다.

스웨덴은 20세기 세계 조선시장을 주도하던 최고의 조선국가였다. 스웨덴의 조선산업을 이끌던 메카가 바로 말뫼시다. 스웨덴 남부 스코네주에 자리잡은 항구 도시 말뫼는 조선업으로 명성을 떨쳤고, 그 중심에 조선업체 코쿰스(Kokums)가 있었다. 코쿰스는 한창 호황이던 1973년 높이 138m에 무려 1500t을 들 수 있는 초대형 크레인(코쿰스 크레인)을 만들었다. 이 ‘말뫼의 크레인’은 스웨덴의 자존심으로 통하며 75척의 배를 건조했다. 하지만 2003년 현대중공업에 단돈 1달러에 팔리는 신세가 됐다. 1980년대 들어 한국과 일본 등이 세계 조선시장을 휩쓸기 시작하면서 코쿰스가 경쟁력을 잃고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스웨덴 국영방송은 해체된 크레인이 울산으로 떠나던 날 ‘말뫼가 울었다’는 보도와 함께 장송곡을 틀었다고 한다. 현대중공업은 ‘말뫼의 크레인’ 인수를 계기로 세계 조선업계의 최강자로 올라섰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말뫼의 눈물’과 유사한 ‘울산의 눈물’이 재현될 조짐이다. 말뫼의 크레인이 현대중공업으로 온지 13년이 흐른 지난 1일, 현대중공업은 울산 온산 2공장의 가동을 중단했다. 주문이 뚝 끊기면서 해양플랜트 블록을 만들던 공장을 돌리기 어려워져서다. 20만㎡에 달하는 공장은 적치장으로 쓰기로 했다.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은 “도크(배를 만드는 작업장)가 빈다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눈앞에 닥쳤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도 불과 수년 전 3년치 일감을 쌓아두고 일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주가 뚝 끊겼다. 경남 거제시의 옥포조선소 4번 도크는 벌써 일감이 없어 비어 있다. 삼성중공업을 포함한 조선 3사의 올 신규 수주는 현대가 달랑 3척에 그칠뿐 대우와 삼성은 올들어 지금까지 사실상 한 척의 배도 수주를 못했다. 그 사이 중국과 일본은 세계 조선 시장을 싹쓸이하는 중이다. 국내 조선 3사가 지난 한해 기록한 적자는 무려 8조5000억원에 달했다.

이렇게 되자 조선업종에서 실업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우조선은 2019년까지 외부 인력 포함 1만2000명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대우조선 총 근로자 수(4만2000명)의 30%에 해당한다. 대우조선해양의 현시한 노조위원장은 “지난해 거제에서만 40개가 넘는 조선 관련 중소기업이 폐업했으며 올해 3월까지도 수십 개의 업체가 문을 닫았다”며 “이대로라면 최대 2만명이 해고될 수 있다”고 전했다. 조선업의 추락은 울산, 거제뿐만 아니라 경주시와 포항시, 영암군 등 조선 기자재업체들이 밀집한 타 지역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1678개 비금융 상장사 중 ‘좀비 기업’(영업이익으로 빚낸 이자도 못갚는 기업)은 258개로 2013년(58개사)보다 4배 이상 늘었다. 조선업은 좀비 기업이 가장 많은 업종 중 하나다. 2014년 기준 조선업종 상장사 중 34.6%가 만성적 한계 기업이다. 철강·에너지 상장사 중 좀비 기업은 25%에 달한다.

선거는 끝났지만 우리 경제의 상황은 오히려 어려워졌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졌으며, 선거 과정에서 여당에서조차 “구조조정을 못하게 하겠다”는 ‘포퓰리즘’ 발언이 난무했다. 회사가 언제 망할지 모르는 데도 현대중공업 노조는 올해 단체협상에서 △기본급 6.3%(9만6712원) 인상(호봉 승급분 별도) △실적과 상관 없이 성과급 250% 고정 지급 △자연 감소 인원만큼 신입사원 충원 △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 △우수 조합원 100명 이상에 해외 연수 기회 부여 등을 요구조건으로 내걸었다. 우리 기업들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도 오뚝이처럼 딛고 일어났다. 위기에서 하나로 뭉쳤던 덕분이다. 하지만 회사가 어찌됐든 자기 밥그릇만 챙기려는 ‘대기업 노조병’이 만연한 지금 예전처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말뫼의 눈물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스웨덴의 조선업 도시 말뫼에서 일어난 ‘눈물의 사건’을 거론하며 공급과잉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금융감독원 임직원을 상대로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Freedom is not free, No free lunch)’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면서 이처럼 말했다. -3월31일 연합뉴스

'공매도 정보 공시제' 6월 시행, 주식 투자자간 정보 비대칭 해소 목적운용전략 노출…한국형 헤지펀드 차질 우려

‘공매도(空賣渡, short selling)’는 말 그대로 없는 걸 판다는 뜻이다. 주식과 채권도 팔 수 있고 외환(외국돈)도 팔 수 있다. 손에 갖고 있지도 않은 주식이나 채권 등을 팔고 나중에 만기가 돌아오면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돌려주는 매매기법이다. 공매도는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자주 사용된다. 예를 들어 현재 10만원인 A사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A사 주식이 없는 투자자가 A사 주식 1000주를 빌려 주당 10만원(총 1억원)에 판다. 그리고 며칠 후 A사 주가가 8만원으로 떨어지면 이 투자자는 8000만원을 들여 주식시장에서 A사 주식 1000주를 사 되갚는다. 수수료와 거래비용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며칠새 주당 2만원씩 2000만 원의 수익을 얻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예측이 틀려 A사 주가가 12만원으로 뛴다면 2000만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

공매도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위의 사례처럼 증권사 등에서 주식을 빌려서 파는 차입 공매도(커버드 숏셀링, covered short selling)다. 또다른 하나는 아예 주식이 없으면서도 파는 무차입 공매도(네이키드 숏셀링, naked short selling)다.

공매도는 증시가 약세일 때 낙폭을 키우는 역할을 한다. 또 특정 투자자나 증시 작전세력이 부당이익을 겨냥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시세조종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공매도는 그러나 역기능만 있는 게 아니다. 공매도자들의 시장 참여로 시장가격(주가)은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또 공매도를 활용할 경우 다양한 투자기법과 투자 리스크 헤지수단을 개발할 수 있다. 공매도를 가장 자주 활용하는 게 헤지펀드다. 공매도 거래금액은 이달 들어 지난 15일까지 약 3조원으로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에 달했다.

국내에서 그동안 공매도 거래정보 공개는 의무가 아니었다. 그런데 이번에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이 개정돼 오는 6월 29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 공매도를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성명 등 인적사항 △해당증권 종목명 △보고의무 발생일 △해당 증권의 순보유잔액 및 수량 등을 금융감독 당국에 보고·공시해야 한다. 공매도 공시 대상 기준은 △공매도 순잔액이 개별종목 주식 총수의 0.5% 이상일 경우 △개별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다.

금융당국이 공매도에 대해 이처럼 규제를 강화한 것은 거래 참가자들에게 정확한 거래 정보를 알려 거래가 좀더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에 대한 기관과 개인 간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자산운용사들은 “잦은 공시로 펀드운용 전략이 노출돼 공매도 기법 활용이 제약될 것”이라며 “한국형 헤지펀드를 육성하겠다는 금융당국의 방침과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매도

오는 6월 29일부터 개별기업 주식 총수의 0.5% 이상을 공매도한 기관이나 개인투자자 명단이 공개된다. 또 개별기업에 대한 공매도 규모가 10억원 이상이면 해당 내역을 3거래일 안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토록 하는 의무도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4월18일 한국경제신문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