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달러 투자자의 스트레스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빠르면 이번주(늦어도 이달말)에 미국 재무부의 반기별 환율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보고서부터는 ‘환율의 수퍼 301조’라 불리는 BHC(베넷-해치-카퍼)법과 연계해 어느 국가가 첫 환율조작국에 지정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BHC법은 미국의 ‘무역촉진법 2015’ 내 교역상대국의 환율과 관련된 모든 규정을 말한다. 이 법에 따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해당국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와, 미국 내 정부조달시장 참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구두 경고나 시정보고서 발표 등 간접적인 제재에 그쳤다.미국이 이번 보고서부터 강하게 나오는 것은 반사적인 달러 강세에 따른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과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제도까지 동원해 자국통화 약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도차가 있지만 중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도 마찬가지다. 인위적인 자국통화 평가절하는 경쟁국을 어렵게 하는 대표적인 ‘근린궁핍화’ 정책이다.반사적은 달러 강세에 따른 피해는 의외로 크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계량모델인 ‘퍼버스(Ferbus=FRB+US)’에 따르면 달러 가치가 10% 상승하면 2년 후 미국경제 성장률이 무려 0.75%포인트(p) 떨어지는 것으로 나온다. 작년 2분기 이후 분기별 성장률을 보면 매 분기마다 절반(2015년 2분기 3.9%->3분기 2.0%->4분기 1.4%) 수준 가깝게 떨어졌다.무역수지적자도 다시 확대되는 추세다. 올해 2월 무역적자는 471억 달러로 최근 6개월간 가장 큰 규모다. 3월 재정적자는 1080억 달러로 작년 3월에 비해 2배나 급증했다. 무역적자가 재정적자를 유발하는 1980년대 초 ‘쌍둥이 적자론’이 재현되고 있는 셈이다. 쌍둥이 적자가 확대되면 2011년에 떨어진 최상위 국가신용등급(S&P사 기준, AAA+)을 회복시킬 방안이 없다.BHC법에 따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기준은 △대규모 경상수지흑자를 내면서 △미국을 상대로 과도한 무역흑자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자국통화가치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국가다. ‘경상수지흑자가 국내총생산(GDP)대비 몇 %를 넘어야 하는지’와 같은 교역상대국이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는 세 가지 기준 모두 제시하지 않고 있다. 사후적으로 국제비난과 분쟁소지를 줄이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다.미국의 주요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해 보면 한국이 중국, 대만 등과 함께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게 나온다. 작년 경상수지흑자는 1059억달러로 전년대비 25% 급증했다. 같은 해 대미국 무역흑자도 283억달러로 13% 증가했다. 경상수지 균형모델로 원화 가치의 정정수준을 추정해 보면 ‘저평가(1150원 기준)’된 것으로 나온다.특히 한국은 2010년 서울에서 열렸던 주요 20개국(G20) 회담에서 ‘경상수지흑자 4% 룰’을 주도한 국가다. ‘4% 룰’이란 국제수지 불균형과 이로 인한 글로벌 환율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경상수지흑자가 GDP대비 4%를 넘는 국가는 원칙적으로 시장개입을 못하도록 한 국제간 합의를 말한다. 작년 한국의 경상수지흑자는 GDP대비 7%를 넘는다.올해 2월말 원?달러 환율이 장중한때 1240원대까지 오르자 외환당국이 서둘러 시장개입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이때 원?달러 환율이 더 올랐다면 BHC법에 따라 한국이 첫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불 보듯 뻔했다. 작년 이후 수출이 14개월 연속 감소세가 지속되는 여건에서 원화 가치가 추가적으로 약세가 되지 않도록 시장개입에 나서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하지만 추가적인 원화 약세를 방지하기 위한 시장개입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세 가지 기준 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과다한 경상수지흑자부터 줄여야 한다. 특히 수출 감소 속에 수입이 더 감소하는 ‘불황형 흑자’일수록 그렇다. 대폭적인 규제완화와 세제혜택 등을 통해 기업과 금융사의 글로벌 투자를 촉진시켜야 한다.경기부양대책으로 고려하고 있는 추가 금리인하 방안도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최근처럼 경제주체가 금리수준 부담보다 미래 불확실성을 더 높게 느끼는 여건에서는 금리인하에 따른 경기부양효과는 반감된다. 오히려 원?달러 환율을 상승시켜 자금이탈과 환율조작국에 지정될 가능성을 높이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달러 상품을 판 증권사 입장에서 생각해 대목이 있다. 달러 상품을 판 증권사 입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더 올라갔으면 하고 바라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경제 전체 차원에서는 환율 조작국 지정에 따른 대외이미지 손상 등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전형적인 ‘구성의 오류’다.달러 투자자에게도 ‘키코’ 사태와 같은 대규모 환차손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달러 약세를 예상한 국내 금융사가 ‘키코 상품을 내다팔아 수많은 기업이 아직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 ‘마진 콜(증거금 부족)’과 ‘디레버리지(위기국 이외 국가에 투자한 자산회수)’를 모르거나 무시한 국내 금융사의 대표적인 위기관리 실패사례다.슈퍼 달러 시대를 전제로 한 원?달러 환율 전망과 달러 투자전략은 빗나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금리인상 이후 미국 경제상황은 안 좋은 방향을 흘러가고 있다. 작년 이후 분기별 성장률로 보면 2분기를 정점으로 하락세(1분기 0.9%→2분기 3.9%→3분기 2.0%→4분기 1.4%)가 뚜렷하다. 고용지표는 경기에 후행한다.전미경제연구소(NBER)는 분기 지표는 두 분기, 월별 지표는 3개월 추이로 경기를 판단한다. 올해 1분기 성장률(4월말 발표 예정)이 작년 4분기 성장률보다 낮게 나오면 ‘정점론’, 높게 나오면 ‘소프트 패치’ 논쟁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두 논쟁 모두 미국 중앙은행(Fed)에게는 부담되는 요인이다.연초 원?달러 환율을 끌어 올렸던 위안화 평가절하도 올해 10월부터 SDR(특별인출권)에 편입된 위안화가 준비통화로 발효되면 평가절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일부에서 위안화 투기설을 제시하고 있으나 중국 외환보유액은 3조 달러가 넘는다. 소로스 등 헤지펀드의 주도력도 레버리지 규제(볼커 룰) 등으로 크게 약화됐다.한국은 외환위기 당시와 상황이 다르다. 미국 금리인상 이후 슈퍼 달러를 겨냥해 달러 사재기 열풍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열풍이 불면 투자자는 반드시 데인다”. 달러 투자자 입장에서도 ‘구성의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균형’을 되찾아야 한다. 개인 차원에서 추가 원화 약세를 노리다간 국가 전체 차원에서 환율조작국에 걸려 엄청난 피해가 자신에게 되돌아올 ‘부메랑 효과’가 우려되기 때문이다.한국경제TV 핫뉴스ㆍ권아솔 "최홍만-아오르꺼러 초딩 싸움 같아, 둘다 이길 자신있다"ㆍ`불의고리` 에콰도르 지진, 죄수 100명 탈옥 "30명 생포"ㆍ‘동네변호사 조들호’, 충격적이고 놀라운 새 에피소드의 시작ㆍ판타스틱 듀오 임창정, 태양-김범수와 `눈코입` 즉석 콜라보 `대박`ㆍ트와이스, ‘CHEER UP’ 첫 티저 영상 공개…더 발랄해지고 상큼해졌다ⓒ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