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건물을 증축하고, 직접 사용면적에 상관없이 임대가 가능해지면, 지점이 폐쇄된 부동산도 3년까지 임대할 수 있게 됩니다.금융위원회는 은행권 부동산 운용 규제 폐지, 네거티브적 규율체계 도입 등 금융규제개혁 발표사항을 제도화했습니다.또 개정된 은행법 위임사항을 시행령과 감독규정,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규정했습니다.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은행업감독규정 및 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 개정안 변경 예고를 발표했습니다.먼저 금융규제개혁 발표사하잉었던 은행 소유 부동산 운용 관련 낡은 규제들이 전면 개선됩니다.영업점 건물의 경우 임대가능 면적을 직접 사용면적의 9배 이내로 제한했던 규제는 폐지하고, 0.5배 증축도 가능케 개선했습니다.폐쇄한 점포나 담보물로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은 기존에는 임대도 불가능하고 1년 이내 처분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처분기한이 3년으로 확대되며 처분전까지 임대가 가능해집니다.그동안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라 은행권의 유휴부동산 매각이 번번이 유찰돼왔는데, 관련 규제 완화로 탄력적, 효율적인 점포운영과 수익성 제고가 가능해졌다는 평가입니다.또 은행이 겸영업무를 할때 `네거티브적 규율체계`가 적용됩니다.이전에는 은행법규상 겸영가능 업무를 일일이 열거했던 것과 달리 타금융업이 인허가·등록받은 업무라면 또 달리 인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업무 영위가 가능해집니다.금융위 측은 "핀테크 등 신융합서비스 출현으로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더욱 수월해지고, 은행별 경영전략에 따라 적시에 업무가 다각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한편, 은행채 발행한도는 자기자본의 3배에서 5배이내로 상향 조정되며, 상환기간 제한은 폐지됩니다.상황기간 폐지로 만기 1년 미만의 단기채 발행도 가능해져, 만기구조 다양화하고 조달비용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은행의 자회사 출자한도도 은행법상 상한인 20% 이내로 늘어나, 해외진출 등 출자수요 증가에 유연하게 대비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외국계 은행의 국내 지점에 대한 규제도 완화됩니다.외국은행이 국내지점 신설시 영업기금 마련을 위한 외화자금 매각 상대방은 한국은행으로 제한돼 왔지만, 앞으로는 한국은행과 국내은행에 매각하는 것도 허용해 외환거래 자율성을 확대합니다.개인예금 영업이 활발하지 않은 외은지점의 특성을 반영, 원화예대율 산정시 본지점간 장기차입금은 예수금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개정된 은행법 위임사항으로는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과 관련해 조건과 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을 마련해 재무건전성을 제고할 방침입니다.조건부자본증권은 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등 예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상각되거나 은행·지주회사의 보통주로 전환되는 사채로, 상각형과 은행주식 전환형,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의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또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비상장법인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근거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이 밖에도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예방대책의 주요 사항을 구체화하고 고객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으로부터 직원보호를 위한 은행의 조치사항도 구체화됩니다.금융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내용들에 대해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월 30일 시행할 예정입니다.조연기자 ycho@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이효리 이사, 애월읍 소길리 집 떠났다…관광객 몸살 때문?ㆍ더민주 123석, 새누리 과반 확보 실패 "16년만에 여소야대"ㆍ이대호 끝내기 홈런, 현지 반응…"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 극찬ㆍ태양희 후예 김은숙 작가가 밝힌 결말은? "내가 바보도 아니고…"ㆍ지상욱 "심은하 가장 큰 후원자, 아내 덕에 홀로 서" 당선 소감ⓒ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