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면세점 완전 개방

롯데가 어제 일본 도쿄 긴자(銀座)에 롯데면세점을 열었다. 일본 시내면세점에선 최대 규모라고 한다. 긴자엔 중국 라옥스면세점이 2년 전에 들어섰고 두 달 전 미쓰코시면세점도 개점한 상태다. 3개 면세점 간 요우커를 끌어들이려는 치열한 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요우커로 발디딜 틈이 없을 긴자의 풍경이 그려진다. 일본인들은 물론 기꺼이 요우커를 받아들이고 있다. ‘오모테나시(접대)’ 정신이 자주 회자된다. 일본 정부의 관광 드라이브정책이 나온 뒤의 일이다. 아베노믹스 2기 정책에서 관광은 핵심산업이다. 지방살리기와도 연관이 있다. 일본 관광객은 지난해 1973만명으로 1년 만에 47%가 늘었다. 1인당 지출도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면세점 정책도 그런 정책의 연장이다. 지방 면세점은 6600개에서 2020년까지 2만개로 늘리려고 한다. 소비세 면세 범위도 대폭 늘릴 방침이다. 롯데면세점도 일본인들의 환호 속에 생겼다. 일본 도심의 2호, 3호 롯데면세점은 계속 생길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롯데면세점은 사업권을 박탈당했다. 정부는 임차인을 가차없이 내쫓은 악덕 임대인 같다. 면세점은 정부가 부여한 특권이요 규제 산업이다. 사업권 추가지정을 놓고도 갈팡질팡이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지만 역시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허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면서 정부는 관광진흥을 한다고 야단이다. 전후좌우를 가늠하기 힘든 게 한국 정부와 정치권이 하는 일이다.

2. 원격 의료 전면확대

일본 정부가 지난해 8월 원격의료를 허용한 뒤 일본 의료계는 변하고 있다. 젊은 의사들이 과감하게 벤처에 뛰어들고 있다. 이 같은 벤처가 벌써 수십개다. 디지털 청진기나 의료결제시스템도 벤처 아이템이다. 스마트폰으로 단골 환자들을 관리하는 ‘포켓닥터’를 4월부터 제공하는 벤처도 있다. 환자가 있고 시장이 있으면 어디든지 원격으로 진찰하고 처방하는 시스템이다. 생활속에 의료가 임박한 것이다. 외래진료의 70%가 필요없게 될 것이라는 섣부른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선 원격의료는 여전히 강 건너 불이다. 일찌감치 스마트폰을 이용한 의료기기 등이 개발됐지만 장난감 취급을 받는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협회 등 이해집단의 반발에 막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이미 원격의료 주도권을 미국이나 일본에 뺏겼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한국 의료기술은 세계 수준급이다. 의료기술을 서울아산병원에 가르쳤던 미국 미네소타대 교수들이 지금 거꾸로 서울아산병원에 의술을 배우러 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훌륭한 기술들을 세계 시장에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외국기업 구분 없이 신산업의 날개를 달아준다. 한국은 날개를 꺾어버려 아예 날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 이렇게 성장동력은 사라져간다. 다시 조선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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