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7대 사회보험의 장기 재정전망 발표와 추계방법 등이 하나로 통합됩니다.또한 575조원에 달하는 이들 사회보험의 총 적립금이 더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국민연금이 투자 노하우를 각 기관에 전수하며 투자공조체계를 구축합니다.이는 저출산·고령화로 사회보험 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커지자 재정건전화를 위해 정부가 취한 조치입니다.기획재정부는 오늘(29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7대 사회보험 이사장들과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처음으로 열고 이런 내용의 재정건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정부는 먼저 사회보험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보다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통합 재정추계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구체적으로 정부는 국민연금이 다음 장기추계를 내놓는 2018년에 맞춰 다른 공적연금들도 2087년까지의 추계를 함께 발표하도록 했습니다.이를 위해 물가상승률과 인구증가율 같은 공통 변수에 대해서는 동일한 추계방식을 적용하도록 모델을 표준화하는 등 장기 전망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정부는 또한 7대 사회보험에 10년 단위의 중기 추계도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정부는 올 6월까지 외부 회계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 추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2017∼2025년 중기 전망을 내놓을 예정입니다.이런 가운데 사회보험 여유자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됩니다.정부는 해외·대체투자 등 더 적극적으로 자산운용을 하거나, 적립금이 늘어난 사회보험의 경우 투자기간을 늘이는 등 새로운 자산 운용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정부는 평가 전담팀을 꾸려 오는 5월까지 7대 사회보험의 자산운용현황 실태를 정밀 진단하고 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또한 7대 사회보험간 투자공조체제인 일명 `사회보험 투자협의회`를 만들어 투자대상을 공동 실사하거나 상품 평가·분석기법을 공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특히 300명에 이르는 전문인력으로 대규모 자금을 운용한 투자 노하우를 갖고 있는 국민연금이 투자 리서치센터와 해외지사에서 수집한 투자정보와 자료를 공유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이와 함께 정부는 각 사회보험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을 비롯해 비핵심 부대사업 정비와 공통 예산편성지침 수립 등의 관리운영 효율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우리 국민의 노후·건강·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7대 사회보험의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에 중대한 도전을 던지고 있다"며 "재정위험에 대처하려면 개혁조치를 선제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주상욱 차예련 `굴욕은 없다`...어느 각도로 봐도 어울리는 커플ㆍ인천 인질극 ‘충격’...‘젊은 청년’이 조용한 동네에서 장시간 난동 왜?ㆍ복면가왕 송소희 "어머님이 누구니?"...송소희에 시청률로 놀랐다ㆍ“뒷 9멍 XXX” 대전 모 사립대학 MT “성적수치심 유발 구호” 충격이야ㆍ파키스탄軍, ‘공원 테러’ 군사 작전 개시...“대대적 테러 소탕전”ⓒ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