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기술 경쟁력 증명돼
의료영리화 무관한 '서비스법'으로
해외 환자 유치 적극 나서야

방문규 < 보건복지부 차관 >
[기고] 보건의료산업, 세계를 보고 파이 키우자

구글의 알파고가 인류 최고수 이세돌 9단을 이겼다. 세계가 놀랐고 새로운 산업혁명이 예견되고 있다. 우리는 이 기술에서 뒤처져 있다고 한탄만 하고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착실히 준비하면 기회는 올 것이다.

보건의료산업은 우리가 세계의 리더가 될 수 있는 분야다. 한국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이 의료계와 바이오헬스산업 분야에 모여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노력으로 간이식 심장수술 등 초일류 의료기술과 성형 등 의료 한류가 세계적 관심을 끌고 있다. 의료기관 141개가 해외에 진출했고, 외국 환자도 몰려오고 있다. 작년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도 28만명의 외국 환자가 한국을 찾았다. 중동 아랍에미리트와 맺은 정부 간 협약으로 2014년 기준 806명의 환자를 유치했다. 이들은 1인당 평균 4300만원을 썼고, 보호자와 가족이 지출한 숙박·쇼핑 비용 등을 포함하면 약 1억원을 쓴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외국 환자가 4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한미약품은 작년 말 8조원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올해 제약·의료기기 수출은 각각 30억달러에 이르고, 화장품 수출은 작년 29억달러에서 올해는 45억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도 꾸준히 준비하고 있다. 작년 12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보건의료산업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이 법에 따라 연간 3조원의 부가가치와 5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따라 신청한 ‘녹지국제병원’이 지난해 승인돼 내년에는 최초로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이 운영될 전망이다.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보건의료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원격의료는 도서벽지 등 취약지에 의료 혜택을 늘려준다. 동네의원은 만성질환자 상시 관리 서비스로 수입이 증가하고 국민 의료비는 줄어들며, 관련 산업이 발전한다. 일부에서 ‘원격의료는 동네병원을 고사시킨다’고 반대하고 있다. 이는 사실과 다른 괴담이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동네병원 위주로 시행하고, 종합병원은 원양어선·군부대 등 예외적인 경우와 동네병원 의사와의 협진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국내 시범사업 지역을 늘리고, 중국 페루 등 해외에서의 원격의료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원격의료 기술 발전을 통해 중국 등 외국 환자의 엄청난 미래 수요를 개발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논란이다. 일부에서는 이 법이 의료영리화를 초래한다고 반대하고 있다. 이 법과 의료영리화는 무관하다. 이 법은 의료 관련 조항이 없고 관련 서비스에 대한 세제·금융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른 법에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의료영리화와 전 국민 건강보험 의무 가입, 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등 의료 공공성의 핵심 사안 변경은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하다. 이 법은 병원을 영리화하려는 것이 아니다. 고용의 7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 인프라를 구축해 내수를 살리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법이다.

보건의료산업은 제약, 의료기기 및 의료서비스, 국제의료 진출 등을 모두 포함한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로 세계 시장 규모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 시장의 제한된 파이만 보고 업종 간 다툴 일이 아니다. 세계를 보고 시장을 키운다면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방문규 < 보건복지부 차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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