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미디어 뉴스룸-정규재 NEWS] "일자리 지원 사업만 196개…중복 정책에 국고 거덜날 지경"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부와 각 정당이 포퓰리즘 경쟁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천국을 만들어 주겠다는 공약을 펼치고 있다. 이번 주 정규재 뉴스에서는 이런 선심성 공약 남발을 강하게 비판했다.

3월4일 방송된 정규재 칼럼 ‘국민연금 절대 반지의 유혹’에서는 국민연금을 제 돈처럼 활용하려는 정치인들의 행태에 대해 논평했다. 정규재 주필은 국민연금은 절대 반지와 같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을 이용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복지국가의 환상이 만들어내는 허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래가 현재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3월8일 방송된 ‘청년수당’ 칼럼에서는 정부의 청년수당 정책을 다뤘다. 청년수당 정책은 ‘취업 성공 패키지’에 참여하는 모든 청년(19~34세)에게 최소 월 40만원의 구직수당과 회당 5만원의 면접비(최대 5회)를 현금으로 주는 것이다. 정 주필은 이런 식의 정책은 국가 재정을 얼마 안 가 거덜낼 것이라고 말했다. 2009년부터 해오던 것을 확대하는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저작권료라도 줘야 한다고 논평했다.

정부 일자리 지원 사업은 몇 개일까? 중소기업 지원 사업은 몇 개일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일자리 지원 사업은 총 196개, 15조7000억원이나 된다. 중소기업 지원 사업은 부처별로 중복되는 것이 많아 파악하기조차 어렵다. 이에 대해 정 주필은 3월9일 칼럼에서 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중복되는 것이 너무 많아 전모를 파악할 길이 없다고 했다. 공무원들에게 사업에 대한 정보를 요청해도 내놓지 않는다고 했다. 그 이유는 중복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예산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 주필은 “지원 사업은 정권이나 장관이 바뀌면 이름만 바꿔서 계속 불어난다”며 “이런 지원 사업은 국민을 국가의 종속물로 여기고 개인들은 결국 받아먹기만 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규재 뉴스에서는 해외 칼럼도 소개한다. 3월7일 뉴스에서는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경제수석보좌관이었던 로렌스 린지가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미국의 진보주의자들이 어떻게 소득 불평등을 초래했나’를 소개했다.

인간의 탐욕은 경제를 발전시키기도 하지만 규제를 마련하기도 한다. 정치인의 탐욕이 얼마나 세상을 파괴할지 고민해보는 한 주였다. 앞으로 지옥을 천국으로 바꿔 놓겠다는 다양하고도 놀라운 공약들이 각 정당에서 쏟아질 것이다. 이런 시기일수록 정규재 뉴스에서 세상을 보는 기준을 다시 발견하는 게 필요하다.

김형진 정규재뉴스 PD starhaw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