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건에 대해 최종 인허가 주체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심사가 주목되고 있다. 토론회, 공청회, 대(對)국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가 마무리됐고 CJ헬로비전도 주총에서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 안건을 의결한 상태다. 이제 미래부가 공정거래위원회 의견을 듣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를 받아 결론을 내려야 한다.

기업 간 합종연횡은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될 뿐이다. 그런데 최근 일부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을 운운하며 이번 M&A 건을 정치적 쟁점으로 몰아가려는 시도가 감행되고 있는 점은 우려할 만한 사태 전개다. 이런 논란은 시장선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번 M&A가 성사되면 유료방송시장, 통신시장 등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다. 통신시장과 방송시장의 구도가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돌아보면 경쟁사업자나 후발사업자 입장에서 반박할 논리도 물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분야든 사업재편 시도는 자연스런 현상이고, 진화는 늘 그런 시장경쟁 속에서 일어난다. 위기에 처한 방송·통신은 더 말할 것도 없다. 통신3사 매출이 동시에 꼬꾸라지고 있는 데다 유료방송시장에서 케이블TV 등은 성장동력을 잃고 있다.

일각에선 지금도 우월적 사업자인 SKT의 지배력이 더 확대된다는 주장을 내세워 이 합병에 반대하고 있다. 일리가 없진 않다고 하겠다. 그러나 방통 융합 상황에서 케이블, IPTV, 위성 등 공급자별 칸막이를 쳐 놓은 것 자체가 머지않아 모두 무너질 수 있다. 열위의 사업자들은 무언가 다른 경쟁 구도를 결사적으로 짜내지 않으면 안 된다.

방송·통신시장의 규제완화는 글로벌 흐름이다. 미국만 해도 이미 방송 서비스 간 경계가 붕괴하고 있다. 게다가 세계 최대 인터넷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인 미국 넷플릭스가 한국에도 진입하는 등 세계시장이 지각변동기에 들어섰다. 국내외 시장 구분도 무너지고 있다. 국내 방송·통신산업만 20세기의 틀 속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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