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되면 100여개 규제

중소기업 복귀한 기업만 328곳
['수출 한파' 극복한 중견기업] '수출효자' 중견기업 성장 가로막는 '판로·차별·법령 규제'

중견기업들이 ‘수출역군’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이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도 적지 않다. 중소기업을 벗어나 중견기업으로 도약하자마자 100여개에 달하는 새로운 규제에 부딪히게 된다.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2014년 7월 특별법(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까지 제정했지만 여전히 많은 법령과 규제가 특별법과 배치된다. 중견기업연구원은 공공조달시장 ‘판로 규제’, 중소·중견기업 간 ‘차별 규제’, 중소기업이 아니면 대기업으로 간주하는 ‘법령 규제’를 ‘없애야 할 3대 철폐 대상 규제’로 꼽고 있다.

중견기업들이 가장 먼저 폐지돼야 할 것으로 지적하는 것은 판로 규제다. 정부와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공공조달시장에서 중견기업은 참여를 제한받는다. 가구, LED(발광다이오드) 조명, 아스콘 등 200여개 품목을 정부가 ‘중소기업 간 경쟁품목’으로 지정한 탓이다. 중견기업연구원 관계자는 “정부와 정치권이 작년 12월 중견기업에 갓 진입한 업체에 한해 일정 기간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중견기업으로선 여전히 미흡하다”고 말했다.

각종 차별과 규제 탓에 중소기업계에선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신드롬’이 심화되고 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사진)은 “중견기업을 둘러싼 규제가 너무 많아 상당수 기업이 인력조정, 기업분할 등의 ‘꼼수’를 써서 중소기업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견기업연구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다시 돌아간 기업은 총 328곳에 이른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도 중견기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 오랜 기간 한 분야에서 성장한 전문 중견기업들이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업 철수, 축소 등의 압박을 받고 있다.

국내 밥솥시장 1위 쿠쿠전자의 구본학 사장은 “TV홈쇼핑조차 중소기업 의무편성 비율이 있어 전문 중견기업이 차별을 받는다”며 “중국산 제품을 가져와 유통업체 역할만 하는 일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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