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어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개편을 거듭 촉구했다. 생산성과 무관하게 근속연수에 비례해서 매년 호봉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임금구조를 비롯, 할증률 50%를 노린 연장근로와 장시간 근로 등으로는 청년들에게 취업기회를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일한 만큼 성과에 따라 임금을 받도록 해야 일자리가 나오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백번 옳은 말이다.

한국은 아직도 연공서열형 임금체계가 압도적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매년 호봉이 자동으로 1~2단계 오르는 호봉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이 근로자 100명 이상 기업 중 71.9%, 300명 이상 기업에선 79.7%나 된다. 그 결과 장년층의 고임금이 고착화됐다. 제조업에서 근속연수가 20~30년인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1년 미만 신입사원의 3.13배에 달한다. 일본(2.41배) 독일(1.91배) 영국(1.56배)보다 훨씬 높다. 한국 신입사원의 연봉이 일본의 1.39배나 되는데도 이 모양이다.

생산성과 임금 간 격차는 갈수록 벌어진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48%, 독일의 52%, 일본의 79%에 불과하다는 게 OECD의 평가(2014년)다. 특히 한국은 55세 이상 근로자는 34세 이하 근로자에 비해 임금은 3.02배인 반면 생산성은 60%에 그친다는 게 경총의 분석이다. 한국의 긴 근로시간도 낮은 생산성 때문이다. 더구나 정규 근로시간에는 일을 슬슬 해 일감을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로 넘기는 것이 현실이다. 노동단체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면서도 임금은 못 줄인다고 억지를 쓴다.

지금의 임금체계는 전체 근로자의 10% 정도인 조직 근로자의 기득권만 보호할 뿐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청년들의 취업 진입장벽은 점점 높아간다. 장년층도 고용이 불안해진다. 성과에 따라 임금을 받아야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더 일할 수 있다. 이미 노동개혁은 물 건너갔다. 연공서열 임금체계조차 못 바꾸면 청년실업을 막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