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한반도는 6.25전쟁 이후 최악의 총체적인 안보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라며 최근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게재했다.
문 의원은 “일차적인 원인은 분명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있다”라면서도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이러한 위기를 관리하고 해결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개성공단 중단 결정으로 한반도가 더 위험해졌다고 밝힌 문 의원은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완충지대로 최후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 정부가 스스로 안전판을 걷어차 버린다면 한반도의 불안정성은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 역대 정부의 오랜 노력으로 이룩한 남북관계의 발전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냉전시대 대치상황으로 돌아가는 무모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한반도 위기를 관리하고 국민을 안심시켜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정부가 오히려 위기를 키우고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개성공단 중단은 정부의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자충수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또 “개성공단을 중단한다면 이후에는 어떤 단계로 갈 것인지, 어떤 전략적 방법을 강구할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개성공단 중단은 제재의 실효성은 적은 반면, 오히려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라면서 개성공단 중단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나 진배 없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마지막으로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철회하고, 6자회담 당사국 등 긴밀한 국제공조의 틀을 복원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피력하며 “우리의 명운이 걸린 일입니다.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이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각오로 한편으론 실효성 있는 국제제재를 강구하고, 다른 한편으론 근본적인 해법을 찾는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또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논의에 대해서 “국제공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렛대는 중국이다. 그러나 군사전략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그 효용성이 제대로 검증이 안 된 사드배치 논의로 중국을 노골적으로 자극하고 국제공조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것이 외교전략이고 대북정책인지 도대체 한심한 일”이라고 강력한 비판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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