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1호 법안 공개국민의당 1호 법안이 공개됐다.11일 국민의당은 창당 이후 처음 내놓는 1호 법안으로 ‘낙하산 금지법’, ‘공정성장법’, ‘컴백홈(comeback-home)법’ 등 법안을 발표했다.이날 오전 안철수 대표는 서울 마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당 1호 법안은 단지 한 개의 법이 아니라 당의 창당정신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선정했다”고 밝혔다.먼저 ‘낙하산 금지법’은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3년으로 강화해 정치권 인사의 보은성 인사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30조 임원후보 추천 기준에 ‘임원추천위원회는 국회의원, 정당지역위원장, 공직선거공천신청자, 공직선거 낙선자 및 국회 2급 이상 정당 당직자가 그 직을 사임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이사 및 감사 후보자로 추천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이어 ‘공정성장법’은 독과점과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경쟁(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등)을 막기 위한 것으로,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에 대한 개정안 총 4개가 포함됐다.마지막으로 청년 주거문제를 다룬 ‘청년희망둥지법’은 이른바 ‘컴백홈(comeback-home)법’으로 이름 붙였다. 이는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청년용 공공임대주택인 청년희망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한편 국민의당 1호 법안은 이날 시작된 2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온라인뉴스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카레가 치아 미백효과?‥"오히려 누래져"ㆍ인순이 `오해다` 반박 불구, 최성수 부인 인순이 검찰 고발 왜?ㆍ이이경, 알고보니 금수저…대기업 사장 아버지 연봉 얼마?ㆍ전지현, 얼마나 행복할까? "득남 소식 부럽네"ㆍ`톡하는대로` 차오루 "신촌에 오줌싸러 간다" 대체 무슨 말?ⓒ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