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입한 알뜰주유소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한경 보도(1월28일자 A9면)다. 국제유가 급락으로 일반주유소와 알뜰주유소의 판매가격 차이가 별로 나지 않게 되자 알뜰주유소 중 일반주유소로 전환하거나 아예 폐업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달 들어서는 새로 문을 연 곳보다 문 닫은 곳이 더 많아 전국의 알뜰주유소 수가 2011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한다.

예고됐던 결말이다. 정부가 기름값을 낮추겠다며 알뜰주유소에 구입단가를 낮춰주고 세금까지 깎아주며 온갖 특혜를 줬지만, 결국 실패로 귀결하고 있다. 지금 일반주유소와 알뜰주유소 간 휘발유값 차이가 고작 L당 18원 수준에 불과하다. 굳이 셀프주유를 감수하며 외딴 알뜰주유소를 찾을 차별성이 없다. 정부의 기름값 개입은 교통세 등 유류세 문제만 부각시키고 말았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올 1월 둘째주 전국 휘발유 평균가격은 L당 1391.9원으로 작년 1월보다 11.1% 떨어졌지만, 유류세가 휘발유값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유가 시절 50% 수준에서 63%로 급증했다. 국제유가가 떨어질수록 유류세에 대한 불만은 더 커질 것이다.

이른바 ‘착한가격업소’도 알뜰주유소 꼴이다. 2012년 6734개였던 전국의 착한가격업소는 인증 반납, 폐업 등으로 작년 7월 6334곳으로 줄었다. 서울에서만 올 1월까지 200여곳이 인증을 포기했다고 한다. 70% 이상이 음식점인데, 주변 업소보다 싼 가격을 1년 동안 유지하라고 하니 도저히 못 버티겠다는 업소가 속출하는 것이다.

정부의 시장개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가격은 고도화된 사회적 분업, 뼈를 깎는 원가절감의 결과물이다. ‘착한 가격’이란 말은 듣기는 좋을지 몰라도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시장에 맡겨야 할 일이 있고 정부가 할 일이 따로 있다. 정부가 시장을 관리 대상으로 여겨 개입하는 것은 시장을 파괴할 뿐이다. 그런데도 국회와 정부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키우겠다며 끊임없이 개입을 확대하려고만 든다. 시장의 보복을 보고도 모른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