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기로에 선 한국경제, 새 경제팀이 당면한 과제들을 심층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오늘은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을 만나 봤는데요.권 원장은 정부가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착해 인위적인 부양책을 계속 쓰다간 결국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고통스러운 부채축소 노력이 수반돼야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조연 기자입니다.<기자>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했던 기업소득 환류세제.의도는 좋았지만 결과는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기업 투자와 가계 소득은 늘지 않았고, 부실기업 양산과 가계부채 증가라는 `부작용`을 초래했습니다.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정부가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착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지적합니다.<인터뷰>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최경환 전 부총리가 짧은 기간 많은 것 하려고 인위적인 경기부양에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경쟁력 없애버렸다. 성장률을 무리하게 올리기 위해 오늘 먹고, 1년 뒤에 것을 없애서는 안된다."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출사표로 내세운 내수와 수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것 역시 불가능한 목표라고 단언했습니다.<인터뷰>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불가능하죠. 내수는 어디서 나오는가? 일자리, 소득이 있어야 소비를 한다. 결국 기업이 투자를 해야 하는데..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경직적인 노동을 개혁하고, 신산업이 들어오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일상적인 부양책만으로는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권 원장은 특히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으로 또 다시 추진동력을 잃게 된 노동개혁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인터뷰>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전체 근로자 1,900만 명 중 7.4%에 불과한 귀족 노조들이 1억원 가까이 받으면서 생산성 떨어뜨리고 기득권만 지키려 하니..비정규직, 하청기업 가격 다운시키 게 되는 것..."세계경제포럼(WEF)이 분석한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2007년 역대 최고인 11위를 기록한 이후 계속 떨어져 올해는 26위에 그쳤습니다.거시경제 환경이나 인프라, 시장규모는 상위권이었지만, 노동시장 효율성은 83위, 노사간 협력은 132위로 최하위권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산업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기존 제조업의 고도화, 융복합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만 살길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인터뷰>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세계적인 기업인 지멘스, GE, 히타치 이제 단순 제조업이 아니다. 우리는 융복합, 새산업 못 나오도록 규제가 꽉 잡고 있다. 대기업, 벤처기업 다 규제에 묶여있어.."또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강국으로 거듭난 싱가포르처럼 한국도 관광, 의료, 교육,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업 분야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기자>2006년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한 이후 10년 째 3만 달러 벽에 갇혀있는 대한민국.이처럼 저성장의 고착화가 지속된다면 필리핀이나 아르헨티나와 같이 평생 그 벽에 갇힐 것이란 우려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 나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위기의 성격과 본질을 정확히 꿰뚫는 통찰력과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조연기자 ycho@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우리나라 IS 안전지대 아니야"…국내 외노자 7명 IS 가담 `충격`ㆍ쯔위 사과 강제 논란..“세상에서 가장 힘든 코리아 아이돌 스타 행보”ㆍ서울대 출신이 개발한 "하루 30분 영어" 화제!ㆍ아침마당 서정희, 시청자 혼란에 빠트렸던 폭탄 발언ㆍ치주염, 구취 막는데 이 방법이 최고ⓒ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