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판사 여전, 변호사들에게 "한심하다" 고압적 언행 논란

[텐아시아=주현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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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법관들의 고압적인 태도와 부적절한 언행이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가 법관 556명을 대상으로 ‘2015 법관평가’를 실시한 결과, 5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이들이 모두 18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서울변회는 장시간 조정에도 당사자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설득한 우수한 법관이 있는 반면에, 고압적으로 재판을 진행고 부적절한 언행으로 무리하게 조정을 이끌어내는 판사들도 여전히 있었다고 전했다.

또 소송 대리인으로 나선 변호사들에게 “한심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반말을 노골적으로 하는 법관들도 일부 있었다고 덧붙여 충격을 자아냈다.

서울변회는 “법관들이 경각심을 갖고 올바른 법정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주현정 인턴기자 guswjd@
사진. 연합뉴스TV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