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도시정비·신기술 사업 등
정부가 적극 발굴하고 지원 나서
불확실한 전망 속 희망 찾을 것"

강호인 < 국토교통부 장관 >
[시론] 주거 안정은 내수 회복의 기본 전제다

희망찬 새해가 밝았지만 경제에 대해선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의 경기 둔화에 이어 신흥국 성장세가 정체되고, 수출 부진마저 우려된다. 마지막 보루인 내수 경기 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그 역시 속도가 완만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우리 경제 전망이 불확실한 가운데 주거 안정이 갖는 의미는 그 어느 해보다 크다. 주거 안정은 내수 회복의 기본 전제다. 가계 지출에서 주거비 비율이 30%에 육박한다. 주거비 부담 증가가 가계소비를 위축시켜 경제 활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전세에서 월세로 임대시장 구조가 전환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서민 및 중산층의 주거 안정은 중요한 정책 과제다.

정부는 올해 공공임대 주택 11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주거 급여 지원 대상을 최대 80만가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주택 구입과 전·월세 자금에 대한 금융지원 20만가구를 포함하면 총 112만가구가 올해 정부의 주거 안정 정책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중산층의 장기간 안심 거주를 위해 도입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뉴 스테이’도 올해 공급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기업형 민간임대는 분양과 공공임대 등 단조롭게 양분된 주거 관련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다. 좋은 위치의 부지를 확보하고,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해 새로운 주거 형태로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주거 안정과 함께 민간 투자 확대도 중요하다. 인위적인 건설 경기 부양이 아니더라도 노후 건축물의 개량과 도시 재생 등 자생적 수요를 활용, 수년째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14% 수준에 머물고 있는 건설투자 규모를 키워 나가야 한다.

도심의 빈집이나 노후 공공건물을 이용해 공공시설이나 임대주택, 복합시설로 재탄생시키는 방안도 구상되고 있다. 서울 청량리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나 충북 청주 연초제조창 부지 복합개발 등 도심 재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면 민간건설 투자는 활력을 되찾을 전망이다.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지속적인 규제 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입지는 부족하다. 지역별로 기업 맞춤형 입지를 제공하고, 판교창조경제밸리와 같은 창조경제 모델을 다른 도시첨단산업단지까지 확산해 기업 투자의 중심 지역으로 키워야 한다.

국토교통 분야의 신산업도 본격 육성해야 한다. 신기술을 활용하고 미래의 변화 방향을 예측해 산업의 근본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자율주행차나 드론과 같은 무인이동체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차세대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다. 스마트 시티와 해수담수화 기술, 제로에너지 빌딩과 같이 기존 산업과 신기술이 융합된 분야도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지금까진 건설과 같은 단일 산업 또는 기업이 해외에 나가면서 높은 벽에 부딪혔다. 정부는 도로·신도시 건설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거나 철도 건설에 철도 차량 판매와 역세권 개발, 공항건설과 연계도로·철도 건설까지 연결하는 등 산업의 패키지 진출 전략을 적극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경쟁력 있는 기술 확보에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금융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사업 발굴을 위한 최적의 지원체계를 갖춰갈 예정이다.

2016년을 시작하는 주변의 경제 여건이 좋은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주거 안정과 투자 활성화라는 두 가지 중요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과 더불어 기업 투자를 통해 활기찬 대한민국을 이루는 희망의 한 해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강호인 < 국토교통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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