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올해 창업을 활성화하고자 창업 진입장벽 낮추기에 나선다.

중기 옴부즈만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규제를 선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8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

중기 옴부즈만은 올해 예비 창업자들이 쉽게 창업하고, 기업이 기술개발과 제품 판매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창업·기술·판로 등 3대 분야 핵심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64개 업종의 진입장벽 규제를 일괄적으로 검토해 창업규제에 대한 비용을 추산하고, 창업 규제비용의 효과를 비교해 지역별·규모별로 규제를 차등화하는 안을 추진한다.

제품개발을 위해서는 신기술 제품화와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고, 제품판매 확대를 위해 각 기관의 조달규정을 비교해 규제 개선에 나선다.

중기 옴부즈만은 이와 함께 성장 유망 분야나 규제 취약집단에 대한 기업간담회를 열고, 기업 전문자격자를 심층면접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문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사실상 규제로 변질된 정책이나 어려운 용어도 합리적이고 쉽게 바꿀 계획이다.

기업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는 옴부즈만은 지난해 약 2천건의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처리했으며 불합리한 기업규제 499건을 개선해 규제개선 수용률을 전년보다 7.1%포인트 높은 24.3%로 끌어올렸다.

김문겸 옴부즈만은 "어려운 경영현실과 전문화된 규제 등 각종 장벽에도 기업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기업인도 규제장벽에 절망하지 말고 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cin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