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한국노총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 양대지침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양대지침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영선 노동부 차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에서 “11일 한국노총에서 노사정 합의를 파기하는 결정을 하지 않길 바란다”며 “한국노총이 파기를 결정한다면 노동부로선 양대지침 작성을 중단할 순 없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어차피 양대지침은 정부가 가능한 많은 의견을 수렴해 작성하기로 한 것”이라며 “구체적 일정은 없지만 1월1일부터 시행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와중에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노동부는 지난달 30일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양대지침 정부안을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이를 정부의 양대지침 일방 시행이라고 간주하고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9·15 노사정 합의 파기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도 참여하지 않았다.특위는 27일 회의를 열어 양대지침에 대한 노사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송위섭 특위 위원장은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노동계가 얼마든지 노사정위에서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다”며 한국노총의 참여를 촉구했다.노동부는 특위 마무리 뒤 설명자료를 내고 “특위와 이어진 브리핑에서 정부의 양대지침과 관련해 논의된 사항은 한국노총의 협의와 참여를 촉구하는 내용이 중심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고 차관이 특위와 기자 질의 응답과정에서 명확히 밝혔듯이 정부는 한국노총 등 노사와 최대한 협의해 지침을 마련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지난해 12월부터 노동계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촉구하고 있고 앞으로도 진성성을 갖고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한밤 클라라, 전신 망사 시스루 입은 모습 보니 `헉`ㆍ조선 빅3 지난해 적자 8조원 달해…사상 최대ㆍ서울대 출신이 개발한 "하루 30분 영어" 화제!ㆍ브렌트유 35달러 붕괴…11년여만에 최저치ㆍ치주염, 구취 막아주는 `이것` 불티 판매ⓒ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