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새해 벽두부터 총기 규제를 놓고 한바탕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주초 강력한 총기거래 규제를 담 은 행정명령을 예고하자, 2016년 대선 경선 공화당 선두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비판하고 나서는 등 대선 가도 1차 관문인 아이 오와 주 코커스를 한달 앞두고 총기 규제가 큰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3일(현지시간) CBS ‘페이 스 더 내이션’에 출연해 “사람들이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총 때문이 아니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많은 총기 규칙과 규제가 있으며 당장 할 수 있는 일도 많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전날에도 미 시시피 주 남동휴 휴양도시인 빌럭시에서 한 유세에서 “수정헌법 2조는 내게 아주 대단한 것”이라며 “우리는 수정헌법 2조를 바 꿀 수 없다”고 주장했다. 수정헌법 2조는 “규율을 갖춘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 정부의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 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기 소지가 권력의 폭정에 맞서고 주 정부의 독립을 뒷받침하 는 기본권이라는 미국인의 기본적 인식을 반영한 문구를 거론하며 총기 규제의 부당성을 트럼프가 지적한 셈이다. 그러면서 트럼프 는 “대통령이 되면 (총기 규제에 관한 조치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 마틴 오맬리 전 메릴랜드 주지사 등 3명은 모두 강력한 총기거래 규제가 필요하다며 오바마 대통령을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1일 신년을 맞아 라디오와 유튜브에 생중계된 주례연설에서 만연한 총기폭력 사태를 언급하며 “이대로 가만 히 앉아있을 수 없다”며 총기거래 규제 행정명령을 취할 것임을 예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이 지난 몇달간 검토한 총기규제 검 토결과를 토대로 오는 4일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을 만나 최종 협의를 갖고 독자적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정명령 은 총기판매에 관여한 모든 이들이 구매자의 신원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연방법에서는 면허를 가진 총기 판매업자만 연방수사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전과 여부 등의 신원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으나, 이 명령이 취해지면 면허가 없는 총기 판매인도 의무적으로 구매인의 신원조사를 해야한다.

미국에서는 빌 클린턴 정부 당시인 1994년부터 10년 한시로 '공격용 무기판매 금지법'이 시행됐으나 갱신되지 않았다. 특히 오바 마 대통령은 2012년 코네티컷 주 뉴타운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사건 이후 신원조회 강화를 골자로 한 초당파적 법안을 추진했으 나 상원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