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성장률, 올해 보다 0.4%p 높게 관측
소비·투자 각각 증가세 지속…"성장률 회복 기여"
소비자물가 연간 1.5%↑…담뱃값 인상효과 소멸
경상수지 980억 달러 흑자, 내수 개선 영향 흑자폭 감소

정부가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잡았다.

저유가, 소비·투자 촉진 등 정책효과로 올해(2.7%)보다 높은 성장을 내다본 것이다.

내수는 저금리·저유가 등에 따른 민간소비 모멘텀이 유지되는 가운데 투자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관측됐으며, 수출은 중국 성장세 약화 등으로 회복세가 제한적일 전망이나 기저효과 등으로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 "내년 3%대 성장률 복귀 한다" =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경제전망'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GDP)을 올해보다 0.4%p 높은 3.1%로 잡았다.

실질성장률에 물가수준을 반영한 경상성장률은 4.5% 성장할 것으로 관측됐다.

내수 회복세 지속, 순수출의 플러스 성장 등이 성장률의 회복근거로 삼았다. 기재부는 "저유가·저금리 여건, 부동산 시장 회복세 지속,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민간소비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외여건의 완만한 개선세, 기저효과 등으로 수출이 회복되면서 순수출 기여도가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민간소비는 연간 2.4%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증가·가계소득 확대 정책 등으로 소득여건이 개선된다는 근거에 따른 것이다. 또한 부동산시장 회복세가 지속되며 소비에 긍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관측됐다.

다만 인구고령화가 지속되면서 기대수명 증가, 노후 대비 수요 등으로 고령층 평균소비성향이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제약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전세값 상승, 월세 증가 등 주거비 부담도 소비심리 회복에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의 경우는 각각 4.4%, 4.3%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설비투자는 저금리, 투자활성화 대책효과 등으로 양호한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건설투자 역시 주택시장 회복세, 건설수주 증가 영향이 본격화 되면서 증가세가 예상되고 있다.

□ 담배값 인상효과 소멸…내년도 저물가 기조(?) = 내년에도 1%대 저물가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5%로 전망했다.

내수회복, 저유가 기저효과 완화 등으로 올해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담배값 인상효과 소멸, 농산물 가격 하락 등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물가 상승에 발목을 잡았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농산물 가격 하락이 축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상쇄되어 올해 수준의 상승세가 예상됐으며, 개인서비스 부문은 내수회복으로 외식·관광·여행 등 서비스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상승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고용시장은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경기개선, 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가 35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취업자 증가에 따라 고용률(15~64세)도 올해보다 0.6%p 상승한 66.3%를 기록할 전망이다. 실업률은 올해(3.6%)와 유사한 3.5%로 내다봤다.

산업별로는 전통 서비스업과 보건·복지업 등 서비스업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제조업은 최근 2년간 고용 호조세에 따른 기저효과, 수출부진 등에 따른 구인수요 감소 등으로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청년 고용대책 본격화, 대폭 늘어난 일자리 예산 등 정부의 고용률 제고 노력으로 추가적인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용률이 낮은 고령층 인구비중 확대로 전체 고용률 상승이 제약되고, 기업 구조조정 본격화 등은 하방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 수출회복세 미약…경상수지 980억 달러 '둔화' = 내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980억 달러로 관측됐다. 올해 (1120억 달러) 경상수지 전망에 비해 축소됐다. 수출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내수 회복 등으로 수입이 더 크게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상품외수지는 운송·기타사업서비스수지 적자폭 확대에도 불구, 건설서비스, 본원소득수지 흑자 확대로 올해(-115억 달러) 수준인 12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은 올해(-7.5%)보다 개선된 2.1% 증가될 것으로 전망됐다. 대미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겠으나, 중국의 투자·수출증가율 둔화, 취약 신흥국 부진 심화 가능성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수입은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수출증가율보다 다소 높은 2.6%(올해 -16.5%)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효과 등으로 내수여건이 개선되면서 내수용 수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수출 증가로 수출용 원·부자재 수요도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기재부는 우리경제 성장을 둘러싼 리스와 관련해 "미 금리인상 가능성 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자원국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 증가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고령화·가계부채 부담, 주력 제조업 경쟁력 약화, 기업 구조조정 추진 등 대내 리스크 요인도 상존한다"고 밝혔다.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yubyoup@joseilbo.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