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과 세종시를 연결하는 왕복 6차로 고속도로(총연장 129㎞)를 민자사업으로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중간을 종단하는 이른바 ‘제2 경부고속도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안성 1단계 구간은 내년 말 착공해 2022년 완공하고, 안성~세종 2단계 구간은 2020년 공사에 들어가 2025년 개통할 계획이다.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평일 108분, 주말 129분 걸리는 서울~세종 통행시간이 74분으로 단축될 것이라고 한다. 서울 강동·송파·노원·도봉구와 경기 하남·의정부·구리 등의 교통수요를 흡수해 상습적으로 교통정체를 빚는 경부·중부고속도로의 혼잡구간 60% 정도가 해소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 분석이다. 위례·동탄신도시, 세종시의 교통사정도 나아질 것이다. 필요성이 제기된 지 10여년 만에 추진되는 대역사(大役事)다. 국토부 설명대로 일자리 6만6000개 창출 등 경제적 효과도 클 것이라고 본다. 환영한다.

조 단위의 대형 국책사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이번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총사업비가 6조7000억원으로,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만 5조3000억원이나 되는, 4대강 이후 최대 SOC 사업이다. 앞서 정부가 확정한 제2 제주공항도 4조1000억원이나 들어간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 역사상 최대사업이라고 환영할 정도다. 여기에 중부고속도로 확장, 동남권 신공항도 추진되고 있다. 물론 필요하면 건설하는 것이지만, 발표가 불쑥불쑥 나온다는 인상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과연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이뤄지는 것인지 돌아보게 된다. 중부고속도로 확장만 해도 서울~세종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시급성이 줄어든다.

대형 SOC 사업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미국, 일본도 한다. 그러나 마구잡이식이어선 안 된다. 정부의 장기 재정계획을 감안한 장기 플랜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기업도 효율적이고 예측가능한 투자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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