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 규제 환경 전국 지도

외국인 투자 만족도 경북 포항 1위

경북 포항 1대 1 행정처리로 투자 만족도 '최고'
서울 동작·대구 서구·광주 북구 등 최악 D등급

지자체장 규제 개선 의지 따라 투자환경 달라져
지자체 228곳 중 171곳, 7년 이상 재산세 감면
천안, 3년간 3억5000만달러 유치…외국인 투자하기 좋은 곳 1위

외국인 투자기업(외투기업)이 느끼는 만족도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적이면 관련 공무원도 외국인 유치를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반면 지자체장이 소극적이면 공무원들도 움직이지 않았다. 대한상의는 9일 발표한 ‘전국 외국인투자환경 지도’에서 이 같은 공통점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광양·영천·군산도 만족도 높아

외투기업이 느끼는 체감도, 즉 만족도는 경북 포항이 가장 높다. 포항시는 전담공무원을 두고 1 대 1로 외투기업의 행정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시청과 시의회, 기업인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개선추진단’도 운영하고 있다.

포항 외에는 전남 광양과 경북 영천, 전북 군산이 최고인 S등급을 받았다. 광양시는 외투기업이 투자의사를 타진하면 전담공무원을 배정해 상담부터 회사 설립, 공장 준공, 인력 채용까지 한 번에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 △경기 성남, 경남 창원, 인천 남동구 등 22곳은 A등급 △강원 원주, 경북 구미, 충남 천안 등 34곳은 B등급 △경기 오산, 전북 익산 등 23곳은 C등급을 받았다. △강원 동해, 광주 북구, 대구 서구, 서울 동작구등 4곳은 D등급으로 저조했다.
천안, 3년간 3억5000만달러 유치…외국인 투자하기 좋은 곳 1위

외투기업 만족도의 종합평균 점수는 63.4점으로 지난해 조사한 전체 기업(69.3점)보다 5.9점 낮다. 국내 기업에 비해 외투기업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외투기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준 부문은 ‘지자체장의 규제개선 의지’와 ‘일선 공무원의 태도’로 지난해 전체 기업 조사와 비교해 각각 9.5점과 7.1점이 낮다. 이들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비쳐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외투기업이라는 이유로 국내 기업에 비해 차별받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3.8%에 그쳤다. 이번 조사의 자문위원인 이민창 조선대 행정복지학부 교수는 “외투기업에만 차별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지자체는 없었다”며 “다만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일을 처리해주느냐에 따라 만족도 차이가 났다”고 말했다.

고성·창원·구미도 투자환경 좋아

외투기업에 대한 친화성은 지자체 조례에 드러난 투자유치시스템, 고충처리시스템, 지원제도·실적, 유치성과 등 4개 부문을 가중 합산해 측정됐다. 친화성이 가장 좋은 곳은 충남 천안이었다. 천안시는 시예산 125억원을 투입해 외투기업 전용단지 조성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덕분에 최근 3년간 총 78건, 누적금액 3억5000만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다.

천안을 비롯해 강원 고성, 경남 김해, 경남 창원, 경북 구미, 대구 달성, 서울 강남, 전남 무안, 전남 여수, 전남 완도, 전북 김제 등 총 11곳이 S등급을 받았다. 구미시는 최근 3년간 일본, 미국, 독일 등에 16차례나 투자유치단을 파견했고, 지난 3월 독일에 구미통상협력사무소도 열었다. A등급은 강원 동해 등 59곳, B등급은 경기 용인 등 97곳, C등급은 경남 남해 등 61곳이다. D등급은 없다.

외투기업에 7년 이상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지자체는 228곳(기초 지자체 226곳에 제주도와 세종시 포함) 중 171곳(75.0%), 보조금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185곳(81.1%)이다.

유치전담조직을 운영하는 지자체도 155곳(68.0%)에 달했다. 반면 37개(16.2%) 지자체는 외투기업 지원 시 업종제한을 두고 있으며, 73개(32.0%) 지자체는 외투기업 유치를 담당하는 조직이나 인력을 두지 않고 있다.

김태연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지자체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투자 환경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외투환경 지도 공개로 지자체 행정 등에 변화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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