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생태계 깨뜨리는 무분별 지원

정부 조달품목 207개 '3만4162사 나눠먹기'
엘리베이터·정수기처럼 첨단기술 필요한 분야도
대기업 참여할 길 막아
중소기업 제품 판매 지원사업의 ‘부작용’도 상당하다.

‘중소기업 간 경쟁품목 제도’가 대표적이다. 중소기업의 판로를 뚫어주기 위해 마련한 이 지원책은 당초 취지와 다르게 ‘나눠먹기 식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참여를 제한해 일부 산업에선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데스크톱PC의 경우 정부 조달시장에 참여 중인 기업만 30곳 이상이다. 이들 기업이 납품하는 금액은 한 해 3000억원 안팎에 이른다. 하지만 시장에서 가격과 품질 면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내놓고 있는 기업은 드물다. 대부분이 공공조달 납품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에선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정부가 비싸게 사줘 그나마 먹고산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쏟아진다.

LED(발광다이오드) 조명은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 중인 중소기업이 작년 말 기준 450곳을 돌파했다. 2011년 281곳, 2012년 339곳, 2013년 383곳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돼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 사업을 접자 공공조달시장에 기댄 중소업체만 난립하고 있다. 이들 기업 중 일부는 직접 생산하지 않고 중국에서 저가 제품을 떼어 팔다가 지난 7월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소기업 간 경쟁품목’은 207개에 이른다. 참여 중소기업 수는 지난 8월 말 기준 3만4162개사에 달한다. 화장지, 현수막처럼 기술이 거의 필요 없는 품목도 있다. 하지만 데스크톱PC, 정수기, 엘리베이터 등 꾸준히 연구개발(R&D) 비용이 들어가는 분야가 상당수다. “하이테크 분야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컨설팅 지원은 “컨설팅 업체들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나 각종 협회 등에서 컨설팅 비용을 대주다 보니 ‘일단 받고 보자’는 식으로 기업들이 ‘남용’하고 있어서다. 중소기업청은 3000만원 이내에서 컨설팅 비용의 최대 65%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인천 남동산업단지의 한 중소기업 사장은 “컨설팅을 공짜로 받으라는 전화만 한 달에 3~4번씩 온다”며 “내 돈 들여 하는 게 아니라 그런지 컨설팅을 받아도 이를 현장에 반영한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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