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이 시행하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가 확대됩니다.

또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이가 사업시행자로서 자격이 있으면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거나 개발사업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월 1일 공포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현재 도시첨단산단은 판교 창조경제밸리·대전·대구·광주 등 10곳, 노후산단 재생지구는 서울·부산·대구·대전·전주 등 18곳에서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산단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도 공공 사업시행자로 보고 토지수용이나 선(先)분양 시기를 앞당기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다만 `공공기관 등의 출자비율이 50% 이상` 또는 `공공기관 출자비율이 30%를 넘으면서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한 SPC만 공공 사업시행자로 간주하도록 단서가 붙었습니다.

국토부는 민관합동 SPC가 공공 사업시행자로 인정되면 토지수용과 선분양 시기가 각각 18개월과 12개월 빨라져 산단 개발을 신속히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도시첨단산단을 위해 창업보육센터, 어린이집, 국민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사업을 국토부 장관이 요청하면 관계기관은 이를 우선해 지원하고 개발계획에도 반영하게 하는 규정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기업이 직접 산단을 사용하기 위해 개발하는 토지와 시설은 투기 방지를 위해 공장 설립 후 5년까지 처분이 제한됐으나 분할·합병·현물출자·구조조정 등 기업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분이 허용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첨단산단과 노후산단 재생지구 등에서 공급되는 지식산업센터 용지의 사업성이 제고되고, 분양가 인하도 가능해져 중소벤처기업, 서비스업종의 산단 입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다"고 말했습니다.






신동호기자 dh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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