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으로 약제비·정신과치료도 보상


신한은행이 금융당국이 실시한 제2차 은행혁신성 평가에서 지난 1차에 이어 2번째로 1위를 차지했다. 우리은행은 2위, 국민은행은 3위를 차지했다.


산업은행의 경우는 지난 24일 대우증권과 산은자산운용, 산은캐피탈을 매각키로 결정했다. 매각가치 극대화와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보유주식 전량을 매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퇴원 시 질병치료용으로 처방받은 약제비를 입원의료비에 포함시키며,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 확인이 가능한 일부 정신과 질환을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대상에 포함키로 결정했다.


이밖에 카드사들은 지난 5년간 국민으로부터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1004억원을 챙겨 논란이 일고 있다.


□ 은행혁신성 평가 1위 신한은행


신한은행이 금융당국이 실시한 제2차 은행혁신성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1차 은행혁신성 평가에 이어 2번째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8개 시중은행의 혁신성을 평가한 결과 신한은행이 종합 1위, 우리은행 2위를 차지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기술금융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종합순위에서는 3위를 차지했다.


□산업은행, 대우증권 등 매각


KDB산업은행이 대우증권과 산은자산운용, 산은캐피탈을 매각한다.


산업은행은 지난 24일 이사회를 열고 대우증권과 산은자산운용은 시장수요를 감안해 패키지 또는 개별 매각을 병행 추진하며, 산은캐피탈은 별도로 개별 매각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산업은행은 조속한 시일 내 매각을 추진하되 매각가치 극대화와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보유주식 전량을 매각할 방침이다.


이처럼 금융자회사 매각 추진 계획이 이사회를 통과함에 따라 산업은행은 조만간 매각자문사를 선정하고 매각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방법은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차원에서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각 예정 가격은 매각자문사가 순자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 상대가치를 감안해 본입찰 전까지 매각가치를 산정해 결정할 예정이다.


매각주관사는 국내·외 각 1개사와 회계·법률자문사 각 1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매각자문사는 이해상충 여부, 적정 자격요건 등을 고려한 뒤 최저입찰가격을 제시한 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매각자문사를 선정한 뒤에는 매도 실사와 시장 태핑 등을 거쳐 오는 10월 초 주식 매각을 공고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투명하고 공정한 매각절차를 진행하고자 행내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자회사 매각추진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매각추진위원은 총 7인으로 위원장은 사외이사가 맡으며 매각업무와 관련된 부문장 6인을 위원으로 선임한다.

□약제비·정신과치료도 실손의료보험 적용


앞으로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퇴원할 때 질병치료용으로 처방받은 약제비도 입원의료비에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보험금 지급기준을 개선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표적항암제 등 고가 약제비에 대한 가입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약제비의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감소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 확인이 가능한 일부 정신과 질환도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할 예정이다. 이 경우 뇌손상에 의한 인격·행동 장애 등으로 고통 받는 정신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된다.


또 중복가입자에 대한 자기부담금 공제기준도 명확하게 정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미지급한 자기부담금에 대해서는 지급토록 권고하고 앞으로는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뒤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관을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불완전판매로 인해 실손의료보험을 중복가입 시킬 경우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해외 장기체류자를 위한 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를 도입하고 해외여행보험에 대한 가입자의 선택권은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절차를 개선해 가입자의 권익을 제고하고자 실손의료보험금 간편청구시스템과 실손 의료보험금 지급내역 조회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구축한다.


□카드사, 5년 국세 납부 수수료 1004억원 챙겼다


카드사들이 지난 5년간 국민으로부터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1004억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방세에는 카드납부 수수료를 매기지 않으면서 국세에만 카드납부 수수료를 챙겨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정훈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지난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 카드 납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국세 신용카드 납부실적은 총 613만8183건, 납부금액은 10조457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국세 카드 납부 실적을 보면 2010년 65만여건에서 2011년 92만여건, 2012년 131만여건, 2013년 152만여건, 지난해 174만여건으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납부금액도 증가 추세다. 2010년 8452억원이던 납부금액은 지난해 3조1168억원으로 증가했다.


즉 신용카드를 이용한 국세 납부 건수와 금액이 증가하는 만큼 카드사는 더 많은 수수료를 챙겨온 것이다.


이에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비율은 납부세액의 1% 수준이지만 국세 카드납부 규모를 감안하면 카드사들이 천문학적인 수수료를 챙겨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5년간 국세 카드납부로 국민들이 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모두 1004억5000여만원에 달한다.


이 기간 동안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를 가장 많이 챙긴 카드사는 BC카드로 5년간 279억원가량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신한카드 188억원, 삼성카드 145억원, 국민카드 124억원, 현대카드 93억원, 롯데카드 69억원, 외환카드 34억원, NH카드 24억원, 하나카드 21억원, 씨티카드 16억원 순으로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수입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일보 / 강수지 기자 ksj87@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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