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 to 조선, 대한민국은 괜찮은가

[생글기자 코너] Back to 조선, 대한민국은 괜찮은가 등

1910년 조선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시작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일본의 식민 지배가 외부적 원인이었으나, 이미 조선은 오랜 악습과 사회 병폐로 몰락 직전에 이른 상태였다. 조선의 몰락한 이유는 자유 의식의 부재, 시장과 경쟁의 미숙함, 사익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요인은 주자학적 세계관을 전제로 한다. 주자학적 세계관은 ‘멸사봉공’ ‘사농공상’을 모토로 하는 사상이다. 사익을 멸하고 공익을 실현하는 것을 인간의 도리라 여긴 것이다. 사익을 죄악시하고, 상업을 배척한 조선은 스스로 ‘실패한 역사’를 만들었다.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 의식, 시장 경제, 경쟁이 전제되어야 한다. 먼저, 자유 의식은 개인의 소유권 등 기본권 보호의 전제가 되는 동시에 그 자체로 목적이다.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지 않는 국가는 성장할 수 없다. 경쟁도 역시 중요하다. 경쟁은 자신을 사회에 드러냄으로써 개인의 가치를 높여가는 과정이다. 개인의 가치 상승은 국가 경쟁력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자기홍보가 활발한 사회일수록 성장의 가능성이 높다. 시장 경제도 국가 발전의 필수 조건이다. 자유로운 시장은 유일하게 자생적으로 질서가 만들어지는 장소다. 시장에서 개인은 필요한 재화를 구매하고, 판매를 통해 이윤을 추구한다. 이 과정에서 외부의 개입 없이 자연적으로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즉, 시장은 사회 질서의 토대를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조선은 위의 세 가지 전제를 간과했다. 먼저, 조선에 ‘자유’의 개념은 부재했다. 철저한 신분 사회였던 조선은 백성을 개별적 인간이 아닌, 공동체의 일부로 판단했다. 개인은 공동체(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자연스레 개인보다 공동체,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하는 풍토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익은 배척의 대상이 되었다. 사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시장을 퇴보시켰다. 국가는 백성을 ‘사’, ‘농’, ‘공’, ‘상’의 네 가지 신분으로 나누었다. 상인 계급은 사익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계급의 하단에 위치했다. 거대 자본을 소유하고 있어도 천민과 비슷한 대우를 받았던 것이다. 또한 국가가 대부분의 상업을 장악하면서 자유로운 경쟁이 불가능했다. 이는 상업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서양 사회와 대비된다. 결국, 산업 혁명으로 고도의 성장을 이룬 서양과 달리 조선은 몰락의 길을 걸었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주자학적 세계관이 ‘부활’을 시도하고 있다. 사익 추구를 ‘비도덕적’이라 판단하고, 공익이 최고의 ‘선’이라는 인식이 만연하다. 심지어 명분에 얽매여 실리를 간과하기도 한다. 애덤 스미스가 말했듯이 공공의 선을 추구한다는 사람에 의해 선한 일이 행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공익의 실현’이라는 명분에 얽매인 사회는 비효율을 낳고 성장을 저해한다.

실패한 역사를 따르는 것은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것과 같다. 주자학적 세계관은 500년간 한반도에 실패한 역사를 기록했다. 과거의 실패를 돌이켜 경계하되, 국가의 방향성을 과거에 두어서는 안 된다.

황단비 생글기자(신도고 3년) 7baker.st@gmail.com

수행평가로 한 ‘아버지와의 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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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고사 시험이 끝나고 윤리 선생님이 수행평가 주제를 내주었다. ‘아버지와의 데이트’가 수행평가였다. 이름과 설명을 듣고 나서 반에 있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의아한 표정을 짓거나 불만을 얘기했다. 음악이나 체육을 제외하고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시험으로 치던 수행평가를 실제로 하게 될 줄은 예상하지 못한 것이다. 그것도 특이한 형태로 말이다.

‘아버지와의 데이트’는 고등학교 들어오면서 서먹서먹해진 아버지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평소 가까웠다면 더 가까워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윤리 선생님이 오랫동안 학생들과 함께 해온 수행평가이다. 구체적으로는 아버지와 ‘단둘이’ 여행을 가서 인증 샷을 찍고, 아버지의 소감문 한 장, 자신의 소감문 두 장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학생 혼자서 끝낼 수 있는 수행평가가 아니라, 아버지의 협조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수행평가였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전에 가정에 안내문을 보내서 수행평가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했다.

윤리 선생님은 처음 이번 수행평가를 했을 때 부모님에게 항의전화도 받았다고 했다.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분들이 많았던 것이다. 하지만 나중에 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서 고맙다는 인사말을 많이 들었다고 했다. 진심으로 임해보라는 얘기였다. 수행평가 안내문에는 극장, 음식점, 영화관 등 진정한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장소보다는 산, 바다, 아버지의 직장 등 평소에 가지 않는 곳으로 시간을 내서 가보는 것이 좋다고 했다.

나는 아버지와 등산을 함께 가기로 결정했다. 사실 단둘이서 여행을 가보기는 처음이라 어색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충분히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평소에도 대화를 많이 하지만, 특별한 공간에서 아버지와만 함께 있으니 대화의 질이 올라가는 경험을 했다. 단순히 일상적인 질문, 대답이 아니라 평소 느끼던 감정,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충고, 성적에 관한 고민 등등 사랑이 묻어나는 대화가 오갈 수 있었다.

수행평가 마감일이 되자 반에서 대부분의 학생이 수행평가를 해 왔다.

처음에 부정적으로 ‘이런 걸 왜 하지?’라고 했던 친구들도 막상 하고 나니 아버지와 가까워질 수 있었다며 긍정적인 의견이 늘어났다. 또한 ‘어머니와 함께 해라, 바쁘다’는 식으로 협조하지 않던 아버지들도 아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온 후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한다.

필자도 아버지와 함께 한 시간이 정말 좋았다.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직접 쓴 소감문을 보면서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어머니와는 다른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수행평가, ‘아버지와의 데이트’는 앞으로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경험 중 하나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강국기 생글기자(창원문성고 2년) kgg125@naver.com

최저임금제의 양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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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8.1%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되었다. 최저임금은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 나올 만큼 학생들에게 친숙한 용어임과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생계유지와 직결될 만큼 간절하기도 하다.

최저임금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법률로 정해 근로자에게 지급하게끔 강제하는 제도다. 고등학생들에게는 정부의 가격규제정책 중 최저 가격제(가격 하한제)의 일환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최저 가격제는 가격을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게 책정해 노동 공급자 잉여를 극대화한다. 즉, 노동 시장에서의 최저 가격제인 최저 임금제는 근로자의 잉여를 극대화하여 그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의 제도인 셈이다. 수준 이하의 노동조건과 노동력 착취를 막고, 소득 재분배의 실현이 최저임금제의 장점이다.

하지만 최저 임금제는 시장에서의 초과 공급을 발생시켜 실업을 유발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급여가 증가함에 따라 원활한 경영을 위해 직원 수를 줄일 것이다.

최저임금의 책정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상반된 관점의 차이로 자주 합의에 난항을 겪곤 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근로자 생활수준 향상의 목적을 달성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올해 최저임금이었던 5580원은 미혼 단신 노동자 생계비의 70% 수준밖에 되지 않으며, 부양할 가정이 있는 근로자들에겐 30% 수준으로 떨어져버린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유효수요가 늘어 소비심리를 자극해 경기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견해도 내비친다.

그에 맞선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기엔 노동생산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낮은 생산성으로 안 그래도 고전하고 있는 기업에게 오히려 임금을 인상하라는 조치는 기업에겐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는 논리다. 또한,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이미 주요 선진국 수준만큼이나 올랐음을 강조한다. 14년 간 연평균 8.8%씩 뛰어올라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의 3배, 임금 인상률의 1.7배 이상 올랐다는 것이다. 경영계는 더 큰 폭의 임금 인상이 이루어진다면 자영업자 등 작은 기업의 심각한 경영난을 부추길 것을 우려한다. 최저임금은 대기업이 아니라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는 한계기업에 큰 부담을 준다. PC방, 편의점 등은 단순노동을 요구한다.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는 얘기는 그래서 나온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 보호와 실업을 동시에 유발하는 양면성을 띤다. 마냥 임금을 올리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근로자의 배를 채울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그들의 일자리를 앗아갈 수 있다. 최저임금에 대한 결정은 언제나 신중을 기해야 하는 문제다.

강성민 생글기자(동탄국제고 2년) goksm123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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