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환 형사정책연구원장 출판기념회
김 원장은 서울지검장을 지내고 법무법인 충정 대표변호사, 한국포렌식학회장 등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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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대 자율 증원, 근본 해결책 아니다"…정부안 거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대학별로 증원된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에 한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뽑게 하겠다는 정부 방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정부 발표는 현재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고심한 결과라고 평가한다"면서도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기에 의협 비대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다음 주 첫 회의가 열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한 특위로 안다"며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불참 의사를 강조했다.의협 비대위는 또 "이 특위는 물리적으로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없기에 다른 형태의 기구에서 따로 논의해야 한다"며 "의사 수 추계위원회 등은 (의료계와) 1대1로 따로 운영돼야 한다는 걸 지속해서 말해왔다"고 설명했다.의협 비대위는 현 상황을 해결할 시간이 별로 없음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의대 증원 등의 '원점 재검토'를 재차 촉구했다.비대위는 "정부는 의료개혁의 기치를 들었고, 의료계의 협조는 당연하지만 지금 같이 밀어붙이는 방식으로는 의료개혁을 이룰 수 없다"며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로서 대승적 차원에서 원점 재논의라는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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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길거리에서 허공에 흉기를 휘두르던 20대 남성이 체포됐다.인천 서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전 11시30분께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단지 인근 길거리에서 지니고 있던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를 목격한 시민이 촬영한 영상에는 A씨가 흉기로 추정되는 물건을 허공에 여러 차례 세게 휘두르는 장면이 담겼다.A씨에 대한 목격담이 인터넷 등에 퍼지자 인근 학교에서는 '지금 청라에 수상한 남자 어른이 돌아다닌다는 정보가 있다'며 '자녀가 바로 가정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는 공지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수색에 나선 경찰은 같은 날 오후 2시10분께 인근에서 A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또 A씨가 지니고 있던 흉기를 압수하고 응급 입원 조치했다.경찰 관계자는 "체포 당시에는 A씨가 흉기를 휘두르고 있지는 않았다"며 "A씨의 범행 동기는 조사하고 있으며 정신 병력 등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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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 집에 무단 침입해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가해자의 신상이 온라인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폭행치사 혐의로 입건된 김모씨의 신상이 공유됐다. 김씨는 2004년 출생으로, 거제의 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졸업사진 1장과 정장을 입고 재킷을 어깨에 걸친 뒤 선글라스를 끼고 입에 흰 막대를 문 채 찍은 사진이 각각 1장씩 공개됐다. 피의자에 대해 알고 있는 누군가가 사적 제재의 일환으로 신상을 공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누리꾼은 "가해자 부모가 합의금이라고 500만원 제시했다고 한다"며 "부모도 개차반이라고 알 사람들은 다 알더라”라고 말하기도 했다.적법한 절차 없이 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그럼에도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고, 피해자가 9일간 병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기소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에 공분이 커지면서 신상 공개 지지 여론이 커지고 있다.피해자 A씨는 지난 1일 거제시 자취방에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온 김씨에게 폭행당해 치료받던 중 지난 10일 숨졌다. 당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을 만큼 폭행 정도가 심했다.경찰은 A씨 사망 다음 날 김씨를 긴급체포했으나 검찰이 ‘긴급체포 구성 요건상 긴급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다’는 이유로 긴급체포를 불승인하면서 김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한편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김씨와 A씨는 고등학교 동창이다. 2학년 때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김씨는 A씨와 3년간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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