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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9일 당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 나섰다.(사진 = 새정치민주연합)






'경제-복지-세금' 선순환, 총론 같지만 각론 미묘한 차이
세월호 인양 공감, 공무원연금개혁 시기 이견

4월 국회 교섭단체 양당의 대표연설이 주목을 끌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연설이 경제-복지 문제에서 기존과 달리 공감대를 이루는 주장들이 나와 향후 여야 관계의 대전환이 기대되고 있다.

유 원내대표와 문 대표는 각각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문의 키워드를 살펴보면, 연설의 핵심 포인트를 짚을 수 있다.

유 원내대표의 8일 연설문은 "보수의 새지평"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가득찼다.

성장이 57번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지만 경제 44번, 세금 17번, 복지도 46번이나 등장했다. 그는 '복지 균형을 이룬 성장'의 선순환을 강조했다. 재별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대기업의 특혜를 지적하며 재벌, 대기업을 각각 9번씩 언급했다.

이는 보수여당으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주장이어서 당내에서도 당황하는 분위기다.

□ 성장 위한 복지, 유승민 '경제-복지' 선순환…문재인 '소득주도성장' = 특히 현 정부의 확장재정정책인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초이노믹스'와 반대방향이어서 향후 새누리당의 정책 변화가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유 원내대표의 '성장론'의 핵심은 공정한 고통분담, 공정한 시장경제다.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 합의의 정치를 내세우고 있다.

그는 "성장의 해법은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친 고통스러운 개혁"이라며 "개혁이 성공하려면 공정한 고통분담, 공정한 시장경제가 전제되어야 된다"며 재벌의 개혁 동참을 중심으로 노사정 대타협과 비정규직 차별해소 등을 강조했다.

문 대표의 9일 연설문에는 경제가 100번이나 등장했다.

그동안 복지와 정부비판 위주의 야당대표들의 연설과 비교할 때 상당히 압도적인 수치다. 문 대표 역시 복지를 강조했지만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운 것이다.

이는 그동안 새정치연합이 '경제에는 약하다'는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한 '유능한 경제정당'비전을 더욱 강화하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대표는 소득 56번, 성장 43번, 세금 10번, 복지는 8번 언급했다. 대기업은 31번, 재벌은 8번 거론했다.

문 대표는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경제(New Economy)를 제안한다"며 "새경제가 기반하는 생태계는 공정한 경제이고, 성장의 방법론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추구하며, 사람 중심의 경제철학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나가는 경제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성장에서도 유능한 진보가 되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목표"라며 "정권을 맡겨도 안심할 수 있는 세력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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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세없는 복지, "허구" "궤변" 비판…세금문제, 결 달라 =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였다. 유 원내대표는 "'증세없는 복지'가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다"며 공약으로 내세운 것에 대해 반성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등의 원칙을 언급했다. 문 대표는 연말정산과 담뱃세 인상 논란 등에 대해 '증세가 아니다'고 한 것에 대해 "궤변"이라고 일갈했다. 나아가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조세감면 제도 정리와 법인세 정상화,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누진율 강화 등 구체적인 조세개혁 방향을 언급했다.

재벌과 대기업 문제에 대해서 유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하청단가 인상과 중소기업의 임금인상과 고용유지 등을 촉구했고, 재벌이 법 앞에 평등하도록 실천할 것을 강조했다.

문 대표는 특권경제 타파를 외치며 대-중소기업 간 수직적인 구조의 근본적 개혁과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주장해 대동소이했다.

복지 확대에 대해서도 유 원내대표는 '中부담-中복지'를 내세우며 OECD 회원국의 평균 복지지출 수준을 강조했고, 문 대표는 복지를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동시에 강력한 성장전략"이라며 복지강국인 북유럽을 모델로 삼았다.

□ 세월호 인양도 공감, 공무원연금개혁 시기 이견…안보는 정반대 = 세월호 선체인양에 있어서도 두 사람 모두 찬성입장을 밝혔다. 다만, 논란이 되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에 대해서는 문 대표는 '폐기'를 주장한 반면, 유 원내대표는 '수정'을 강조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했지만, 처리시기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유 원내대표는 "이해당사자에게 최종결정 권한까지 드릴 수는 없다"며 야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하지만 문 대표는 거듭 공무원들의 의견 수렴을 강조하며 "시한을 정해 밀어붙이려 한다면 사회적 대타협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대북 문제 등 안보에 있어서도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유 원내대표는 "지금까지의 북한은 이성적인 대북정책이 통하지 않는 상대"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를 위해 미국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주장했다.

문 대표는 잇따라 일어나는 군 폭력 사건, 사고와 방산비리에 대해 "사상 최악의 안보무능, 사상 최악의 기강해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안보에 대해 "평화와 함께 가는 안보가 가장 좋은 안보다. 또 가장 경제적인 안보"라며 "분단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는 국방안보 정책이 구현되어야 한다"고 남북경제협력을 강조, 5.24조치의 유연한 적용을 주장했다.


조세일보 / 박지숙 기자 jspark0225@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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