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 찬반토론] 무상급식 중단은 잘한 일인가요

경상남도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홍준표 경남지사는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써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했다. 그는 학교는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라 공부하러 가는 곳이라며 서민 가정 아이들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해당예산을 더 쓰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야권은 물론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없지 않다. 여론 역시 찬성과 반대로 극명하게 나뉘어진다. 무상급식이야말로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라며 찬성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무상급식은 가장 기본적인 복지라며 이를 없애서는 안된다는 견해도 있다.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 찬성 “보편적 무상급식은 나라 좀먹는 짓”

홍 지사는 “무상급식 중단은 이 땅의 진보좌파들에 의한 무책임한 무상복지를 바로잡고자 하는 시도”라며 “국가 재정이 고갈되어 가는데 미래세대에 빚을 지우면서까지 빚잔치를 하자는 무상복지정책을 바로잡고자 재량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티즌 이모씨는 ‘홍 지사님 무상급식 반대 소신 굽히시면 안됩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부자까지 모두 주는 무상은 안 된다”면서 “미국처럼 소득과 연계하는 체제를 만들면 된다. 왜 소득과 연계해 차등 지원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이모씨는 ‘홍 지사님 적극 지지합니다’라는 글에서 “공짜 보편 무상급식은 나라를 좀먹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최모씨는 “한정된 재원으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옳다”며 “세금 낭비가 없도록 집행을 잘해 신뢰받는 도정이 되길 기대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선별적 복지가 정답이다.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무상보육 모두 중단하고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복지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한다”며 “한국은 무상을 남발할 만큼 그렇게 여유있지 않다. 정치인들아, 제발 인도주의자인 척 위선 떨지 말고 나라예산으로 선심쓰지 말라”고 주장했다.

본인을 학교 영양사라고 밝힌 네티즌은 “저소득층 학생이나 차상위계층 학생은 각 시·도에서 급식비를 지원받는다. 돈 없어서 밥 못 먹는 적 없다. 전원 무상급식은 정말이지 세금 낭비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 반대 “무상급식도 의무 교육의 일환이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홍 지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어른들 정치 때문에 경남의 아이들만 급식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지금 들어가서는 안되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표현도 썼다.

새누리당 소속 남경필 경기지사는 홍 지사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거나 비판하지는 않았지만 “이것(무상급식)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초등학교 교사라는 한 네티즌은 “있는 사람에게 왜 밥을 공짜로 주는가라는 경상남도의 의견이 언뜻 보기에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선별급식을 하면 서류 때문에 여러 곳에서 갈등이 생길 것이다. 가난한 학생이나 잘사는 학생이나 모두 같은 점심을 행복하게 먹게 돼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먹는 것은 정치를 넘어선다”라고 주장했다.

김모씨는 ‘왕따급식, 차별급식으로 얼마나…’라는 글을 통해 자신이 충북에 사는 주민이라고 소개하고 “충북에서는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를 도지사부터 사용하지 않는다”며 “급식은 의무교육의 하나를 차지하는 교육적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급식은 우리 식생활 문화와 식품 안전, 환경 등의 귀중한 가치를 배우는 교육의 본령”이라고 강조했다.

세 아이의 엄마라고 소개한 김모씨는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입니다’라는 글에서 “무상급식이 중단된다고 해서 아이들 밥값을 벌려고 3월부터 아르바이트를 나간다”고 했다. 김씨는 “아무리 나라 경제가 어려워도 학생들 급식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생각하기 “무상급식 수요 재원 등 치밀한 검토 필요하다”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은 경남교육청이 경상남도의 급식비 감사를 거부한 데서부터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경상남도는 홍 지사의 지시로 교육청에 대한 무상급식 보조금 실태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박종훈 교육감은 월권이라며 감사를 거부했다. 그러자 홍 지사는 2015년도 무상 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홍 지사는 하지만 이런 저간의 이야기 대신 무상급식은 무상 포퓰리즘이라며 급식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정치권에서 경쟁적으로 내놓던 무상 복지 정책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국민들은 이미 실감하기 시작했다. 지난번 연말정산 파동에서 드러났듯이 증세 없이는 이제 무상복지 재정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무상복지는 말만 무상이지 사실은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유상 복지인 셈이다. 그런 점에서 무상 급식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는 재원과 수요 등을 감안해 진지하게 검토해볼 문제임에 틀림없다. 다만 이번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이 이런 진지한 검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 간의 힘겨루기와 길들이기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면 이는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무상급식의 필요성과 수요, 재원 등에 대한 치밀하고 정교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김선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