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소득분배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

한국은행이 어제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3.3%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특히 1분기 1.1% 증가했던 GDP가 점점 낮아져 4분기엔 0.3%를 기록할 정도로 성장이 악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성장이 정체하는 가운데에서도 노동소득분배율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점이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일시적으로 하락했던 것이 2010년 59.4%에서 지난해 62.6%로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자영업 이익에 숨어 있는 사실상의 임금부분을 합치면 노동소득분배율은 70%를 넘어선다는 분석도 많다.

노동소득분배율의 상승이 어떤 중장기적 의미를 갖는지는 다양한 논쟁이 있지만 적어도 노동소득의 장기적 약화를 주장하며 정치적 슬로건을 올리는 것은 틀린 주장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노동소득분배율은 영업이익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1950년대 20%에 불과하던 것이 지금 62.6%까지 치고 올라왔고 사실상 70%를 넘본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말한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때 잠시 떨어졌지만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선진국은 70%대를 넘나들고 있다. 물론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기업들의 자본 축적이 서행하면서 나타난 결과다.

그런데도 국내 일부 세력은 걸핏하면 OECD에 속한 선진국들과는 달리 근로소득이 정체 현상을 빚고 있다고 비판한다. 최근에는 아예 자본이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기 때문에 빈부격차는 필연적이라는 피케티류의 궤변까지 내놓고 있다. 배당이나 이자수익이 임금소득 증가율보다 높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 더구나 기업 내 축적물을 모두 임금으로 돌릴 수는 없다. 정태적으로는 노조의 파워와 조직 노동자들의 기득권을 의미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