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3.3㎡당 900만원에 공급…"첨단기업 육성위해 토지·세제지원"
구도심 국공유지 '보존→개발' 전환·서비스업도 산단 입주 쉽게


정부가 경기도 판교 지역에 '제2 테크노밸리'를 만들어 게임·소프트웨어(SW)·콘텐츠 산업을 주축으로 한 '창조경제밸리' 조성에 나선다.

대전·울산·남양주·경산·순천·제주 등 지방 6곳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 첨단 강소기업 육성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혁신형 기업 입지 확대 방안을 투자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발표했다.

◇ "판교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
정부는 현재 유망 소프트웨어 기업이 몰려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에 제2의 테크노밸리를 추가 조성해 이 일대를 '판교 창조경제밸리'로 육성하기로 했다.

2011년 5월 분양을 마친 66만㎡ 규모의 판교 테크노밸리에는 현재 정보기술(IT)·문화산업기술(CT)·바이오기술(BT) 등 분야의 기업 870여개(근무직원 약 6만명)가 입주해 있다.

지금도 추가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많지만 들어올 공간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판교 테크노밸리 북쪽 성남시 금토동 일대의 도로공사 이전부지, 그린벨트(GB) 해제용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용지 등을 활용해 약 43만㎡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기로 했다.

국토부 장관이 지구지정을 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용지를 조성해 판교 테크노밸리 공급가의 70% 수준인 3.3㎡당 약 900만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도시첨단산단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용적률 450∼500% 보장, 취득세 75% 감면 등의 혜택도 줄 예정이다.

판교 창조경제밸리는 경부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동쪽·서쪽 단지로 나뉘어 개발한다.

GB 지역인 서쪽 단지는 IT, 문화 콘텐츠, 서비스 등 3대 신산업 육성을 위한 복합 산업공간으로 개발하며 공공연구기관과 기업연구소를 위한 전용용지로도 공급할 계획이다.

도로공사·KOICA 부지가 있는 동쪽 단지는 호텔, 컨벤션센터,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 허브' 등이 들어설 '혁신교류공간'으로 조성한다.

특히 이 부지는 민간 공모방식을 도입해 창의적인 사용계획을 제안하는 기업에 토지를 원형지 형태로 공급할 방침이다.

이렇게 하면 초기 용지 조성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판교 테크노밸리에 부족했던 오피스텔과 레지던스 등 도심형 주거시설을 확충하고 교육·문화·복지시설을 유치하는 등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계획도 마련했다.

창업·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정부 통합지원센터를 만들어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시스템도 선보인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개발 계획을 세우고 내년 상반기 지구 지정과 착공에 들어가 2017년 상반기 용지를 분양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판교 창조경제밸리 사업을 통해 약 1조5천억원의 신규투자 효과가 예상된다"며 "조성 이후 판교 일대는 1천500여개 첨단기업에서 10만명이 근무하는 창조 클러스터로 성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 6개 지방 도시첨단산단 지정…용적률·세제 혜택
지방에도 첨단기업 육성을 위한 부지가 제공된다.

국토부는 공모를 거쳐 13개 지자체 가운데 대전·울산·경기 남양주·경북 경산·전남 순천·제주 등 6곳을 2차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선정해 육성하기로 했다.

2013년 9월 제3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라 도입된 도시첨단산단은 기존 산단이 도시 외곽에 있어 교통·인력수급 등 문제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도시 인근에 산업용지를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지난해 3월 인천, 대구, 광주 등 3곳이 1차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됐으며 현재 개발 계획을 수립 중이다.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되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용적률이 400∼500%까지 상향되고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35∼50% 감면, 지방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차 도시첨단산단은 지역별로 10만∼30만㎡ 규모로 조성된다.

각 지자체가 입주 예정 기업의 특색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역산업 맞춤형으로 개발을 구상중이다.

카이스트, 충남대, 대덕연구단지 등과 가까운 대전은 소프트웨어, 반도체 등 첨단업종을 유치하겠다는 개발 계획을 제시했다.

제주는 도내로 이전 예정인 게임업체 등을 중심으로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IT 중심의 산단으로 특화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제주도는 벤처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해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산단지역을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세제 등 분야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 계획을 밝혔다.

경산은 영남대, 경북 테크노파크 등과 연계한 IT융합·LED 융합 개발을, 순천은 공공·민간연구소 등 유치와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등을 활용한 마이스산업(MICE, 국제회의·관광·컨벤션·전시회를 아우르는 산업) 유치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자동차 생산 벨트의 강점이 있는 울산은 그린카 모듈·첨단부품 개발업을, 경기 남양주는 신재생에너지·지능형 전력망 사업 등을 개발계획 중심에 뒀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6개 지역에 대한 지구 지정을 마치고, 2018년 하반기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약 3조원의 투자 효과와 2만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구도심 국공유지 개발 지원·서비스업도 산단 입주 쉬워진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공공청사 이전부지, 폐 항만, 철도시설 등 오래되고 사용하지 않는 국공유지를 민관이 합동 개발하는 방식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도심 국·공유지 등의 부지 활용 기조가 '보존'에서 '개발'로 전환되는 것이다.

개발 모델로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건물이나 토지를 현물 출자하거나 민관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 초기 토지매입비 부담을 낮추고 용적률·건폐율·건축기준 등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또 해당 부지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해 복합개발을 허용해 민간 투자를 유인한다.

정부는 4월까지 개발 잠재력이 높은 구도심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공모해 6월 전국 5개 지역을 선정하고 내년에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전환돼 도시재생 사업도 기금 융자를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며 "기금이 도시재생 전문 리츠에 자본금을 출자해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역할도 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단지 입주에 제약이 많던 서비스산업의 산단 입주도 수월해진다.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시설용지는 현행 법규상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만 입주가 가능해 고용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서비스 업종의 진입이 불리한 구조였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센터, IT·콘텐츠·SW 등 유망 서비스업의 산단 입주를 쉽게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해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해양관광개발 가치가 있는 지역을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해 규제 완화와 각종 재정·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구로 지정되면 수산자원보호구역, 자연공원 등에 포함된 지역이라도 현재 설치가 금지된 음식점, 숙박시설, 요양병원 등 시설의 개발이 허용된다.

또한 용적률 특례를 부여하고 취득세 감면, 개발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반기까지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법률 개정을 마칠 계획"이라며 "해양관광진흥지구가 도입되면 뛰어난 자연경관에도 각종 규제로 개발되지 못했던 해안, 섬 지역의 관광 인프라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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