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 재원 부담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무상급식 재원이 지난 4년 동안 5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가 예산 증가율의 10배를 넘는 수준이다. 예산심사가 시작된 정기국회에서도 무상급식의 재원 마련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워 보인다. 무상복지에 대한 여야의 시각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 엔화 약세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엔 캐리 트레이드가 부활하고 있다. 국내 채권시장에서 엔화 자금 유입이 확대되고, ‘와타나베 부인’(일본의 개인투자자)의 한국 주식 쇼핑도 늘고 있다. 엔 캐리가 국내 증시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투기성이 강한 만큼 국내 금융 및 외환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무상급식 재원 올해 2조6천억원…4년새 5배로 증가

18일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올해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재원은 2조6568억원으로 지난 2010년의 5631억원의 4.7배에 달했다. 올해 국가 예산은 369조3000억원으로 지난 2010년의 255조2000억원보다 44.7% 늘어났다. 무상급식 재원의 증가율이 국가 예산의 10.5배에 달했다.

무상급식 지원 대상은 2010년 138만명에서 2014년 445만명으로 증가했고 이 기간에 지원 대상의 비중은 19.0%에서 69.1%로 대폭 늘어났다. 전체 초·중·고 학생 10명 중 7명 가량이 무상급식 지원을 받는 셈이다. 전국 17개 지차체별로 보면 올해 기준으로 무상급식 재원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곳은 경기도로 7140억원이었고 서울(5403억원), 경남(2272억원), 전남(1438억원) 등이 차례로 그 뒤를 이었다. 무상급식 지원 대상 비중은 제주가 86.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전남(84.5%), 전북(83.7%), 강원(82.1%), 경기(7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한국증시 재상륙한 엔 캐리 자금

지난달 말 한국남동발전 회사채 1000억원어치가 발행된 날 국내 채권시장은 크게 술렁였다. 회사채를 발행한 남동발전이 원하는 가격보다 더 비싸게, 그것도 정부가 발행하는 위험없는 국고채와 같은 가격(연 2.207%)에 물량을 모두 사가는 초유의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싹쓸이해간 곳은 한 일본 은행의 서울지점이었다.

복수의 투자은행(IB) 관계자들은 “본점에서 돈을 빌려 채권을 산 이 은행처럼 일본에서 엔화를 가져다가 한국시장에 투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금리에 개의치 않고 원화 채권을 공격적으로 사모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리가 싼 엔화를 빌려 해외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해 차익을 얻는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한국 유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 "아베, 18일 증세연기·중의원해산 표명"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8일 소비증세 연기와 중의원 해산 방침을 표명할 것이라고 교도통신과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이 17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1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소비세율 인상(8→10%)의 연기와 중의원 해산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베 총리와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17일 해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전용기 안에서 3분기 일본 국내총생산(GDP) 잠정치가 연율 1.6%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를 토대로 두 사람은 내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2차 인상(8→10%)을 1년6개월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18일 기자회견에 이어 19일 또는 21일 중의원을 해산한 뒤 다음 달 14일 총선 투·개표를 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 올해 미국 기업 M&A 사상 최대 전망

올해 미국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 규모가 사상 최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신문은 시장조사기관인 딜로직(Dealogic)의 자료를 인용해 올해 1월1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성사된 미국 기업의 인수합병 규모가 1조3540억 달러(약 1483조 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이는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M&A 규모가 가장 컸던 1999년의 1조352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이다.

M&A가 활발한 것은 미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올해 M&A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때는 사상 처음으로 1조50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1999년에 연간 M&A 규모는 1조4900억 달러였다.

◆ 현대 소나타, 미국 동급 중형차 평가서 1위

현대자동차의 2015년형 소나타 스포트 모델이 미국에서 판매되는 동급 중형차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미국 일간지 USA 투데이는 자동차 평가 전문 웹사이트인 카즈닷컴(Cars.com), 자동차 전문 잡지 모터위크와 공동으로 가격 2만7000달러(약 2958만 원·운송료 등 포함) 미만, 정부 공인연비 1갤런(3.78ℓ)당 28마일(약 45㎞) 이상인 중형 세단 10개 차종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를 17일(현지시간) 실었다.

가격, 경제성, 주행성능, 내·외장재, 승차감 등 11개 항목에서 진행된 평가에서 소나타 스포트는 1000점 만점에 총 803점을 받아 2015년형 스바루 레거시 2.5i 프리미엄(741.5점)을 따돌리고 전체 1위에 올랐다.

◆ 서울서 10억원 넘는 전세아파트 5년새 5배로 늘어

서울에서 전셋값 10억원 이상인 고가 전세 아파트가 5년 만에 5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전세 아파트들은 대부분 강남구와 서초구에 몰려 있었다.

18일 부동산써브 조사에 따르면 이달 2주차 시세 기준 서울의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총 120만5022가구 가운데 전세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곳은 1만1432가구다. 이는 2009년 서울의 10억원 이상 전세 아파트가 2385가구였던 것과 비교하면 5년 만에 479% 증가한 것이다. 서울의 10억원 이상 전세 아파트는 2009년 2385가구에서 2010년 2484가구로 4% 증가했고, 2011년 7296가구(194%↑), 2012년 7376가구(1%↑), 지난해 7646가구(4%↑), 올해 1만1432가구(50%↑)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 미국 증시, 혼조 마감…다우 0.07%↑

1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3.01포인트(0.07%) 상승한 1만7647.75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도 1.5포인트(0.07%) 오른 2041.32에 마감해 올해 42번째 최고 기록을 세웠다. 반면 나스닥 종합지수는 17.54포인트(0.37%) 내린 4671.00을 기록했다.

이날 뉴욕 증시는 일본의 경기침체 우려에 따라 약세로 출발한 뒤 유럽중앙은행(ECB)의 추가 경기부양 의지가 알려지면서 낙폭을 만회했다. 일본의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잠정치가 전 분기보다 0.4% 감소한 것으로 발표된 것은 투자자들의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를 키웠다.

미국의 10월 산업생산도 0.1%(계절 조정치) 줄어든 것으로 발표돼 0.2% 증가할 것이라는 시장 예상이 빗나갔다. 이는 유럽, 중국, 일본 등의 부진이 미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걱정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유럽중앙은행이 필요하다면 채권도 매입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힌 게 알려져 투자자들의 걱정을 누그러뜨렸다.

◆ 국제유가·금값 동반 하락

국제유가는 하락했다. 17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18센트 내린 배럴당 75.6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일본 경제가 침체 신호를 보낸 게 악재가 됐다.

금값은 미국 달러화 강세 여파로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 물 금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2.10달러(0.18%) 떨어진 온스당 1183.5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 '세월호3법' 각의서 의결...내일 공포

세월호참사의 후속조치로 발의된 '유병언법',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등 이른바 '세월호3법'이 참사발생 216일만인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유병언법),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볍법 제정안'(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별법은 지난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참사의 원인과 책임 등에 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희생자 유족이 추천하는 인물 등으로 구성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월호 특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내년 1월1일부터 1년을 활동 기한으로 하되 6개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한 번 연장해 최대 18개월간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 제7 TV홈쇼핑 직접 하겠다는 정부

정부가 내년 중반 개국할 제7 TV홈쇼핑 채널에 민간 기업의 지분 참여를 배제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7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공영TV홈쇼핑 승인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내놓은 공영TV홈쇼핑 법인의 성격은 두 가지다. 수익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치하는 게 1안이다. 영리법인인 주식회사로 설립하되 출자자를 제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공익을 위해 특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인만이 투자할 수 있다. 두 가지 방안 모두 민간 기업의 투자를 배제한 100% 공영 홈쇼핑의 성격을 갖게 된다.

◆ 전국 맑고 10도 안팎 큰 일교차…낮 최고 9∼15도

18일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서울 2.1도, 인천 4.1도, 수원 영하 0.2도, 대전 1.8도, 전주 0.6도, 광주 4.0도, 대구 5.8도, 부산 5.8도를 기록했다.

이날 아침 내륙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며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많겠다. 낮 최고기온은 9∼1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다. 낮과 밤의 기온차는 10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한경닷컴 정형석 산업경제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