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카드납부 급증, 수수료는 납세자 부담 ‘세금의 1%’

[라이프팀] 최근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9월12일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금액(건수)은 제도가 도입된 2008년 407억 원(4만7000건)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2조6225억 원(152만1000건)에 이르렀다.

이는 유동성 부족을 겪는 납세 의무자가 해마다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금이 부족한 기업, 개인 납세자가 카드로 세금을 내면 신용공여기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세금을 납기 안에 내지 못할 때 부과되는 3%의 가산금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납세자가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게 되면 세금의 1%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납세자가 부담한 카드납부 대행 수수료는 지난 6년 동안 78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명재 의원은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납세자가 세금을 적기에 납부하기 위해 사실상 연이자 12%의 대출을 받는 꼴”이라며 “지방세처럼 국세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거나 수수료율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2008년 10월부터 납세자의 세금 납부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를 이용한 국세 납부 제도를 도입했다. (사진출처: TV조선 뉴스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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