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외제차 범죄 극성
보험사기가 가장 심각한 분야는 자동차보험이다. 사실 보험사 입장에선 자동차보험은 만성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는 사업이다. 물가부담과 소비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정부가 음으로 양으로 보험료 인상을 막고 있는 탓이 크다.

[度 넘는 보험사기] "보험 범죄 없다면 '만성적자' 車보험도 흑자날 것"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14년 동안 자동차보험사들의 누적적자는 8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사들은 수시로 정부에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을 포기할 수 없는 만큼 최소한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주장이다.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이 공공서비스 성격을 갖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보험회사들의 요구를 막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버거운 싸움인 것은 사실이다. 올 들어 개인용 차량을 제외한 상업용이나 사업용 차량의 보험료는 최고 10% 가까이 인상된 데서도 잘 드러난다.

이런 대규모 적자에는 보험사기도 한몫했다. 보험사기범들이 가장 애용하는 창구가 자동차보험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보험범죄 적발액 5190억원의 54%인 2821억원이 자동차보험이다. 2010년의 보험사기 누출액이 3조4000억원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 비율을 적용하면 1조8000억원을 자동차보험부문의 누출액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반면 2010년 자동차보험사들의 적자는 1조5369억원으로 추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만약 보험사기가 없다면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도 자동차보험사들이 흑자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보험사기범들이 7000만대에 달하는 차량 주인들의 보험료를 틀어쥐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외제차를 활용한 보험사기는 위험수위를 넘었다. 고가의 외제차로 반복적으로 고의사고를 내며 자차보험금(사고차량 수리비)과 렌트비용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제차를 이용한 사기 혐의자의 1인당 자차사고는 14건, 평균 자차보험금은 8000만원에 육박한다. 사고 후 미수선수리비 형태로 보험금을 부당 수령하는 사례가 두드러진다. 미수선수리비는 사고차량을 고치지 않고 수리비와 교체비용 등을 추정해 보험사를 압박, 현금으로 받는 보험금을 말한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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